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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카드 꺼낸 날, 美국무부 "대비태세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려면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며 방위비에 주한미군 카드를 연계한 날 국무부는 "대비태세(readiness) 유지비는 내야 한다"고 말했다. "SMA 협상과 주한미군 사이에 명시적(explicit) 연계는 없다"면서도 기존 SMA 항목외에 작전·훈련비용을 포함한 대비태세 유지비를 추가로 요구한 셈이다. 미국이 이번 11차 협상에서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대비태세 유지비는 최근 5년 새 20억 달러가 불어난 주한미군 운영·유지비와 거의 같은 개념이다.
 

2020년기준 22억 달러 유지 비용 내라 확인
'용병'논란 미군 인건비 요구 "들은 바 없다"
정은보 "기존 SMA 틀 유지" 8시간 협상

북한 도발과 주한미군 작전 비용 증가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북한 도발과 주한미군 작전 비용 증가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복수의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SMA 협상과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를 연계한 데 대해 "국무부는 SMA 협상과 주한미군을 명시적으로 연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소한 국무부 안에서 연계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도 거듭 확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양자 회견 도중 한반도에 미군 병력 전체를 계속 유지하는 게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이든 다 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분명한 연계는 없다고 한 셈이다.
 
대신 "우리는 한국인 용역 비용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기존 SMA 3개 분담 항목 외에 새로운 항목들을 신설하기를 원한다"며 "한국 방어에 필수적인 대비태세 유지비가 그중 하나"라고 확인했다. 대비태세 유지비는 지난해 10차 SMA 협상 때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순환배치 및 전력 강화 비용을 포함한 작전지원비(operational support)와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주한미군의 최적 전투태세로 유지하기 위한 작전·훈련 비용과 1개 전투여단의 순환배치 비용 등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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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관계자들은 이날 한국 내 용병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군 인건비 부담도 요구하는지에 대해선 "군 인건비가 신설 항목에 포함됐는지에 대해선 들은 바 없다"며 부정적으로 말했다. 미 국방부 회계관실의 2020 회계연도 주한미군 예산안에 따르면 미군 인건비로 21억 400만 달러, 운영유지비로 22억 1810만 달러를 포함해 모두 44억 6420만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다. 미국이 요구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가에 대해선 "최종 합의를 발표할 때 나올 숫자가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가 3일 국무부 청사에서 8시간 협상을 마친 뒤 "주한미군 문제는 전혀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중앙일보]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가 3일 국무부 청사에서 8시간 협상을 마친 뒤 "주한미군 문제는 전혀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중앙일보]

“방위비 협상서 주한미군 얘기 안 나와”

정은보 SMA 협상 대사는 이날 오후 5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대표와 8시간 동안 협상을 마친 뒤 주한미군 연계와 관련해 "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전혀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번에 걸쳐 상당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황 변화라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대사는 대비태세 비용 신설 여부에 관해서도 "기존 SMA 틀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첫날 8시간 협상에선 한·미 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견 접근이 있었냐는 데 "구체적 협상 내용은 비공개로 하기로 약속했다"며 "협상은 예정된 스케줄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만 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 송년 행사에서 "한미는 매우 중요한 동맹"이라며 "공정하고 균형 있게 동맹의 비용과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중앙일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 송년 행사에서 "한미는 매우 중요한 동맹"이라며 "공정하고 균형 있게 동맹의 비용과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중앙일보]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워싱턴 한국국제교류재단(KF) 송년 행사에서 "한미는 매우 중요한 동맹"이라며 "공정하고 균형 있게 동맹의 비용과 부담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 외교·국방위원장 “기하급수적 증액에 우려” 서한

한편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무장관에게 "한국에 약 50억 달러, 기존 5배의 기하급수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데 우려한다"며 공동 서한을 보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2일 자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나라를 공짜로 지켜준다는 언급과 달리 2만 8500명의 한반도 주둔은 단지 한국 보호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며 "사실상 우리 전방배치의 1차 목적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두 위원장은 주한미군 총 연간 유지 비용과 한국에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근거에 대해 2주 안에 답변하라고도 요구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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