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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국책 싱크탱크 연차보고서…한일관계는 "냉정하자"달랑 한 줄

“현재 일·한간엔 몇가지 현안이 존재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큰 움직임과 일·미·한 협조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냉정한 태도로 현안 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첫 발간 야심작
"한국과의 여러 현안,냉정하게 임해야"
북한 관련 대목 뺀 한일관계는 한줄 뿐
대만엔 "전략적 중요성 깨닫자"고 촉구
한일관계 제외하곤 심도있는 분석 포함
60주년 행사때 아베 총리가 직접 격려사

일본의 국책 싱크탱크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발간한 '전략연차보고 2019' 표지. 서승욱 특파원

일본의 국책 싱크탱크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발간한 '전략연차보고 2019' 표지. 서승욱 특파원

‘일본 정부의 국책 싱크탱크’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19년 전략연차보고’중 한·일 관계 관련 대목이다.
 
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내용 가운데 한·일관계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한반도 정세-새로운 질서를 향한 좌표축은’ 항목에 등장하는 이 한 문장이 전부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 이후 ‘전후 최악’으로 불리는 한·일관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의 국책 연구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첫 발간한 야심작’은 한·일관계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물론 한국이 등장하는 대목은 이 한 문장 외에도 있다. 
 
하지만 모두 북한 핵문제를 언급하면서 함께 들어간 내용들일 뿐이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전략연차보고 2019' 중 한국 관련 내용이 담긴 '한반도정세'관련 부분. 서승욱 특파원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전략연차보고 2019' 중 한국 관련 내용이 담긴 '한반도정세'관련 부분. 서승욱 특파원

 
 예를 들어 "북한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반도 질서를 생각하면 일·미·한의 틀이 중요하다","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일·미·한, 일한간 협력을 통해 미군을 지탱해야 한다. 지소미아가가 그 상징이다"라는 식이었다.
 
보고서는 "한국은 남북관계 진전을 북·미대화의 마중물로 삼으려 했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는 본질적으로 북·미간 이슈였고, 일본 등 관계국들은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며 "이 때문에 경제협력을 지렛대로 남북관계를 먼저 진전시키려는 한국의 시도엔 한계가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일관계 이외의 주제들에 대해선 비교적 심도있는 내용을 담았다. 
 
서두인 '국제정세개관'을 시작으로 ‘트럼프정권의 대외정책-변화하는 미국','중국의 대외정책','변동하는 인도·태평양 국제전략과 일본의 방향','푸틴 러시아의 대외정책’,'혼미한 유럽정세,EU와의 협력방안','중동정세,새로운 지역질서를 둘러싼 패권다툼의 격화' 등의 주제들에서 미국, 중국,북한,EU,동남아,대만,중동국가 등을 상대로 일본이 취해야 할 외교정책의 방향을 상세히 건의했다.
 
대만과 관련해선 “대만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는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평가해야 한다","중국과 대만, 미국과 대만 관계의 추이를 보면서 경제·인적교류를 실천적으로 확대하고 안전보장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조언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1959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전 총리 주도로 설립됐고, 1960년엔 외무성 소관으로 편입됐다. 
 
현재 공익재단법인이지만 현직인 사사에 겐이치로(佐々江賢一郎·전 주미일본대사, 전 외무성 사무차관)를 비롯해 외무성 간부 출신들이 이사장을 맡아오는 등  ‘정부 싱크탱크’의 성격이 짙다. 
 
미국 펜실베니아대가 전세계 싱크탱크 63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008년~2010년 3년 연속으로 아시아 부문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전략연차보고 2019' 중 한일관계 관련 내용이 담긴 부분. 서승욱 특파원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전략연차보고 2019' 중 한일관계 관련 내용이 담긴 부분. 서승욱 특파원

 
2~3일 열린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엔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가 만찬 인사말을 했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외상은 30분간 연설을 했다.
 
연구소의 전략연차보고서 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관계에 밝은 일본 소식통은 “지난 1년간 일본 외교의 큰 주제였던 ‘한·일관계 ’와 관련된 내용을 너무 소홀하게 다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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