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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나경원 임기 종료…여야 대치 정국 변수될까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4일)은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처리 방침과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어제 결정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전 특감반원의 극단적인 선택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당초에는 오늘 의원총회를 예고하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황교안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현아 대변인.


 
  • 나경원 임기 종료 결정…당내 분위기는?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어제 오후에 최고회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의원들끼리 모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서 저도 정확하게 의원님들 전체 분위기를 좀 파악해서 전달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최고위에서 당대표님이 결심을 하셨고요. 최고위원들끼리 다 동의를 하셨고 저는 그 배경에는 이제 그 전에 당직자들이 일괄 사표를 내는 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단식 이후에 국민의 여망이라든가 또 당의 쇄신에 대해서 이제 좀 큰 결심을 하시고 그것을 추진하시는 하나의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원래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지였고 또 때마침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도 12월 10일까지입니다. 뭔가 지금 국회 안에서도 꽉 막혀서 아무 해법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새로운 접근방식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전체적인 당의 혁신 방안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종료 사흘 전에 그러면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는 겁니까? 7일입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이제 날짜를 공개하신다고 어제 당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일은 오늘 좀 나와 봐야 전체적인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어제 최고위 결정은 원래 의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사실은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는 원칙적으로 종료한다고 판단을 지도부에서 하신 거니까요. 조만간 선거일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강석호 의원, 그리고 유기준 의원이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거죠?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공식적으로 하신 건 아니고 어제부터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경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다른 분들도 또 경선출마 의지를 내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재정 대변인,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종료가 되는 것 물론 자유한국당 내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상 파트너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협상 파트너 바뀌는 민주당, 어떤 입장?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난감한 지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군소야당의 경우에도 원내대표가 바뀌는 상황이 또 있었고요. 또 당이 분당되는 등의 협상의 주체나 협력의 주체가 자꾸 변동되는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협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상이 바뀌는 측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지난 199개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재신임 받기 위한 나름의 당내 사정을 고려한 묘수가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 가운데 좀 연속성 있게 확정적으로 본인이 자신감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도 당내에서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새로운 원내대표가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협상의 여지는 조금 생길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여지라기보다는 사실상 조금이라도 진일보하기 위한 국회 원내 사령탑으로서의 각오를 서신 분들이 출마를 하시니까 그렇게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본인도 나경원 원내대표와 다를 바 없는 국민적 비난에 결국은 몰아쳐질 거기 때문에 나름의 각오를 다지고 계시지 않은가. 특히 강석호 의원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언론을 통해 던진 메시지를 보면 이 국면이 마냥 강으로만 몰고 가서 투쟁할 내용은 아니라고 시사하신 바 있고요. 그분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로 대여 전략 바뀔까?



[앵커]



이재정 대변인 방금 얘기를 한 것처럼 강석호 의원의 경우에 협상이라는 말도 강조를 하고요. 대여 전략 변화의 뜻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협상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그런데 그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필리버스터 전략이 나경원 원내대표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지도부와 또 당 중진들과 국회 경험이 많으신 의원님들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의 이 폭거에 합법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도출해낸 안이었고요. 그게 원내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저는 그 내용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현방식이나 또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스처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의 어떤 공수처 반대 또 지금과 같은 선거법을 반대하는 기본 입장에는 저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저희는 필리버스터 철회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저희에게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준다면 법의 개수는 최소한 5개라고 얘기한 것은 의장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바꾸시거나 또 저희 필리버스터 앞에서 중재하시거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차단하다 보니까 199개를 신청을 하게 됐고 또 그것을 저희가 협상에서 다시 걷어내는 과정에서도 최소의 필리버스터를 보장받을 수 있으려면 5개 법률 정도는 있어야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 약속이 된다면 저희는 뭐 급한 민생법안, 현안법안들 통과시키는 데 본회의 여는 데 이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국회 생활 속에서 여당이 이렇게 국회 본회의에 출석 안 하는 경우 2016년에 아마 저희 새누리당에서 한 번 국감 때 보이콧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야당인 민주당이 여당이 보이콧한다고 엄청나게 비난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가 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염원하시던 집권을 하시고 여당이 되셨는데 저희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특히 본회의를 보이콧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저희도 야당이지만 지금의 집권여당의 여러 가지 책임감 없는 국정운영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앵커]



이재정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무엇보다 먼저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여야 입장은?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네, 일단 199개의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허를 찔렸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자유한국당을 그 정도로 저희가 폄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9개를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고 협상의 여지를 위해서 199개를 다 했다. 정말 너무 책임 있는 제1야당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199개, 필리버스터 그대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년이 넘어도 안 됩니다. 우리 임기 안에 아무리 생각해도 임시회의를 하루씩 정한다고 하더라도 3년 안에 종료할 수가 없는 그런 정치수적 계산 알고는 계셨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냥 곁으로 하신 말이라고 했는데 무식해서 그랬다, 이런 말을 의장님 앞에서 했다고 하던데요. 정치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 본회의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셨던 중소 상공인 관련 법안들 그리고 또 지금 대일 무역전쟁에서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제반제도가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한 특별법들 그리고 재난 현장에 필요한 구호법들 이른바 자유한국당 스스로 팀킬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발의해서 이견 없이 통과시킨 법안들도 있고요. 지금 12월 말이 되면 일몰법이라고 해서 조금 전 뉴스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징병 관련된 법안들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세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병된 부대원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 달이 걸려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데 드는 비용만 해도 6억 원 가까이 듭니다. 상임위에서조차도 여야가 합의해서 이견없이 통과시킨 법률까지도 필리버스터 안에 넣고 있고요. 그제서야 하는 말은 민식이법은 그다음 날 말을 바꿉니다. 민식이법은 통과시키겠다 조건이 붙습니다, 선거법을 철회하면. 그다음 또 얘기합니다. 5개의 필리버스터는 반드시 해야겠다. 5개의 중대 쟁점법안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더니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의총을 통해서 논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그렇게 남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는 국민적 공감대, 국민의 분노가 이미 숙성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개 법안을 해서 무엇을 할지 아직 모르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상 정쟁의 수단으로서만 필리버스터를 활용한다는 점은 이미 주말을 건너오면서 국민적 비난 안에 놓였고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하등의 반성적 기류가 없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앞날이 정말 참담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저는 정말 민주당이 국회법에서 왜 저희가 199개 필리버스터를 걸었는지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정말 의심이 됩니다. 정말 모르신다라고 하면 국회법을 잘 모르시고 전략이라는 걸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고요. 모르는 척하시는 거라고 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금 이재정 대변인 입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민생현안 법률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권여당이 그 법 저희가 합의해서 통과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보고 무조건 필리버스터 걷어내라고 하면서 지금 윽박지르면서 본회의 열지 않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필리버스터 5개 정하지 못했다고요? 그런 건 저는 핑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사상 유례없는 일을 했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정말 사상 유례없는 일을 하는 게 누군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법을 제1야당과 합의없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은 본인들은 적법하다고 얘기를 하시죠. 내적남불입니까? 내가 하면 적법하고 남이 하면 불법입니까? 필리버스터 199개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법률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들이 해석 못하시거나 본인들이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199개를 갖고 3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무식한 해석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니까 지금 저희가 협상의 물꼬가 터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저희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본회의 여십시오. 그래서 야당에게 적법하게 보장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허용하시고요. 급박한 민생 현안 법률 통과시킵시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공조를 해서 오는 9일입니다. 9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 예정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 '최후통첩' 보낸 민주당…강행처리 가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사실 이미 늦었죠. 군소야당으로부터는 수많은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왜 아직도 한국당에 손을 내밀고 기대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상의 파트너로서 자유한국당을 존중하면서 그 비난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필리버스터로 그렇게 막아놔서 치겠다고 하는 검찰개혁 그리고 또 정치개혁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런 말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야, 민주당은 야당 복 있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저희도 씁쓸합니다. 적극적인 민주당의 정책으로 국민께 감동 드려야 할 시간에 야당의 소위 말하는 헛발질로 민주당이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 저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책임감 있는 주체로 나서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필리버스터 5대 중점 법안만 하더라도 12월 31일까지 간다는 것 그냥 시간을 보낸다는 것 시쳇말로 국민이 우습게 보는 하루짜리 임시회의를 연다고 할지라도 12월 31일 올해는 보내버리고 수많은 소멸 지금 현재 기한을 종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일부 법들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한다는 걸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누가 본회의를 안 열어주고 계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니오, 본회의를 여는 순간.]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빨리 열어서 처리하자니까요. 저희한테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시면.]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제가 드리는 말씀의 시간이기 때문에.]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저희도 긴급한 현안 법률들 다 본회의에 올려서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마무리하시고요. 그다음에 김현아 대변인 말 듣겠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마무리하겠습니다. 199개를 걸었던 그 필리버스터의 어떤 것들이 협상의 전략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당일 본회의가 열렸으면 그대로 3년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야당들도 함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 절박한 사정에 내몰린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던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그런 당리당략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게 없습니까? 민식이 어머니가 왜 나경원 원내대표 앞에서 쓰러졌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전략 앞에서 하루의 눈물쯤은 참았어야 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과거사 피해자분들도 정말 목숨이 벼랑끝에 몰린 상황에서도 국회 정쟁을 바라보며 또 한 번, 또 한 번 없는 목숨마저 버려야 되는 상황 절박함에 처해야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정쟁 안에서 전략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 숱한 민생법안들 지금 제가 언급하지 않은 법안 외에도 많습니다. 그분들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죠.

 
  • 민주당의 '최후통첩'…한국당의 입장은?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민생현안 법률 외우는 그 시간에 국회법 조금 더 봐주셔서 빨리 본회의 열어주십시오. 국회가 열렸으면 3년이 간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선동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이제는 국민은 믿지 않습니다. 무슨 3년입니까? 저희 임기가 6개월이 안 남았는데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왜 아닌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제가 이 긴 시간을 통해서 매번 모든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얼른 본회의 열어주십시오. 본회의 열고 저희한테 최소한의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국회에서 임할 것입니다. 저희도 정말 시급합니다. 오죽하면 집권야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치에서 이렇게 책임감 없는 여당이 있는지 지금 우리 내부 상황 말고 외부 상황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처리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대통령 휴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휴식 시간 하시는 동안 읽으셨다는 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걱정됩니다. 빨리 정신 차리시고 이 어려운 경우 상황에 대한 해법 내놓으시고 정상화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전해 드렸는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된 의혹들이 3가지 정도가 되는 거고 그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하신 거죠?

 
  • 한국당 "친문농단게이트, 국정조사 요구"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맞습니다. 사실은 2가지 사건은 세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최근에 좀 문제가 됐을 뿐 예전부터 계속 문제제기는 있었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재수 경제부시장이야 말로 대통령이 임명한 금융위원회 국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청와대에서 정말 그 비리에 대해서 감찰을 했어야 되는 청와대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비리 첩보가 제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사를 무마하고 결국은 국회에 정무위 수석 전문위원으로 보내고 민주연구원으로 또 경제부시장으로도 가는 그런 어떤 승승장구하는 이력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분이 지금에 와서 구속이 됐습니다. 충분한 정황이 있다고 파악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찰농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와대의 감찰대상이 되지 않는 선출직 광역단체장이 선거를 바로 앞두고 특히 공천을 받은 날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난리를 떨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무혐의로 판명이 됐고 그 불기소장에 보면 정말 이거는 이런 엉터리 같은 수사가 없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선거개입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김기현 울산시장은 사실은 여론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다가 그것이 뒤집히게 되고 당선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선된 새 울산시장이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이고 또 여러 번 선거에 떨어지시면서 한 번쯤 됐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을 대통령이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국민들한테 읽힐지 모르겠고요. 저희는 이것을 청와대의 선거개입, 선거농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들 병원과 관련된 것은 불법대출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역시 실세들이 대출과정에 개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어떻게 집권을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 그다음에 직권남용을 비판하고 그 국민의 분노를 등에 업고 사실은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집권하고 나서 사람만 바뀌고 똑같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엄격하게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변인의 굉장히 부적절한 논평 저도 대변인이지만 대변인이 그런 논평을 할 수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이 허락하시지 않고서야 저는 그런 논평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정말 본인의 권한 밖에 있는 동료에 대한 동료애를 갖고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대변인 논평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세 가지 의혹과 논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국정노사 요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 대변인.

 
  •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민주당 입장은?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제가 감기가 걸려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 툭하면 특검 국정조사 얘기를 하십니다. 뭐 잡는 칼로 뭐를 잡는다는 속담으로도 대변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그렇게도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국정조사 입에 올릴 때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검찰조사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조사, 조사 얘기하는데 피조사자로서의 피의자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지키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초 3월에 본인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검찰, 경찰, 청와대 등에 관련된 진정이 들어갔다라고 했고요. 청와대에서 관련된 진정을 받아서 이첩을 하기 전에 이미 검찰은 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극비리에 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된 혐의가 뭔지는 아시죠. 뇌물죄, 김기현 시장의 친인척 그리고 또 비서실장 등에 의한 뇌물죄 정치자금법 등이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지금 현재 1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무혐의 건에 있어서도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르고 첨예한 상황이었습니다. 울산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습니까? 고래고기 사건 얼마 전에 고래 사건 때, 고래고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모르셔가지고 장어집 회동이다, 고래고기다 하니까 고래고기 먹으러 간 줄 아시는데요. 검찰의 비위 사실이었습니다. 압수물을 환부하면 안 되는데 환부를 하고 내빼듯이 유학을 간 검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같이 회자가 되고 있었는데요. 청와대 행정관 지금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스스로 이 세상을 등진 그 청와대 행정관은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경수사권 갈등 상황에서 대치 상황을 점검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협잡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셨던 그 식당회동, 장어회동 역시도 결국은 강길부 의원이지 지금 말씀하신 현 울산시장의 참석이 아니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늘 어떤 변죽울리기를 통해서 상황 아니면 말고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는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여러 진정사건이 검찰에도 경찰에도 청와대에도 있었지만 청와대는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첩에 다름 아니고요. 이미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을 텐데 이 부분을 국정조사까지 들먹일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건 정쟁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나 특검은 국가의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상 언제 어떤 여건 하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법정화 되어 있고 지난 관행을 통해서도 이미 드러나 있는데요. 무슨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국정조사를 들고 있는 것, 이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그 권위가 상실될 지경입니다. 검찰에서 이미 수사되고 검경 갈등 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는 그 사건의 본질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국민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수사 중인 검찰을 비판하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와대 "사망 배경 밝혀야"…검찰에 역공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고민정 대변인의 논평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논하시기 전에 공당이시라면 검찰의 행위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야죠. 아니면 검찰과 협잡하고 있다는 일관의 의혹을 자꾸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례적입니다. 탈상도 하기 전에 당사자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관계자발을 빌어서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이 유서에 있었다는 식으로 검찰발로 흘렸습니다. 압수수색을 정당화하기 위한 검찰의 정치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검찰이 지금 피의사실공표라는 명백한 현행법상의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는 하지 않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정치 행위를 하는데 부화뇌동하고 계신 게 지금 제1야당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시면서 우리는 검찰과 한 몸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한통속 아닙니다를 입증하십시오. 저는 부적절성을 고 대변인의 논평을 대상으로 놓고 얘기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서초경찰서장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흘려놓은 것도 서초경찰서장은 파견자였을 뿐입니다. 굉장히 검경 갈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여러 행태들에 대한 명백한 정말 정당한 비판이었을 뿐입니다. 고 대변인 논평은요. 같은 이야기 저도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혹시 미처 못 하신 말씀이 있고 이 말 하지 않고 오늘 끝나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는 그런 말씀 있으시면 20초 정도 씩 시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시죠.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지금 청와대 여러 가지 선거 농단 그다음에 감찰 농단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 사실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 수사도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이재정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서 조국 장관 때 생각이 났습니다. 피의사실공포다부터 시작해서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던 것이 지금 하나, 둘씩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정말 그 청와대 감찰관이 고래고기 때문에 내려갔다면 저는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청와대가 아무 잘못도 없다면 검찰수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그런 부적절한 논평 저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황교안 대표님 단식과 삭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정말 경쟁이라도 하듯이 자기 정치만 하고 계십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덕본다, 민주당은 야당 복이 있다라는 얘기 저희도 그만 듣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에게 인정받는 야당으로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을 위해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정쟁 그만, 자기정치 그만. 건설적인 제1야당의 책임을 책임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네, 아마 그만 듣게 되실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맞장토론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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