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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출연' 국회의원은 되고 지자체장은 안 된다는데…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유튜브 영상에 출현해 공감을 외쳤다. 해당 영상은 12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유튜브 영상에 출현해 공감을 외쳤다. 해당 영상은 12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

 
10월 15일 인천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1분 30초짜리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B급 감성으로 무장한 이 영상은 1주일 만에 조회 수가 1만7000건을 넘었다.
 
‘공감합시다 공감’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영상에는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등장한다. 영상 속에서 도 교육감은 두 팔을 들고 “공~감”을 외친다. 도 교육감의 발언에 후크가 있는 힙합 노래를 입히고 CG 배경으로 재편집한 이 영상은 한 달 동안 12만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공감’의 의미를 공유하고자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광고 출연 금지하는 선거법에 저촉돼 삭제

그러나 이 영상은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할 수 없는 영상’이라고 뜬다. 시 교육청이 영상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에 “이 영상이 공직선거법 86조 7항에 어긋난다”고 전달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조 1항에 따르면 시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86조 7항의 적용 대상이다.
 
인천시 선관위는 시 교육청이 게시한 영상을 성격상 광고로 봤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영상의 전체적인 성격, 도 교육감의 출연 정도, 영상 편집기술 등을 고려해 광고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광고 형태의 영상에 도 교육감이 출연한 부분이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존중합시다 리스펙!' 등의 짧은 대사를 반복한 유튜브 영상으로 화제가 됐다. 해당 영상은 1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SNS 등에서 회자됐다. [사진 유튜브 캡처]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존중합시다 리스펙!' 등의 짧은 대사를 반복한 유튜브 영상으로 화제가 됐다. 해당 영상은 1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SNS 등에서 회자됐다. [사진 유튜브 캡처]

 
올해 9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였던 부산시교육청의 ‘존중합시다 리스펙!’ 유튜브 영상도 같은 이유로 내려졌다. 이 영상에는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존~중”, “리스펙”, “지금 당장 해봅시다”,“나 스스로를 존중” 등의 짧은 대사를 몸짓과 함께 반복하는 장면이 나온다. 부산시 선관위는 김 교육감이 출연한 이 영상이 86조 7항에 저촉된다고 봤다.
 
2013년 9월 홍준표 당시 경상남도지사는 4대 사회악 척결 홍보 영상에 도지사 인사말 등을 넣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위)에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 동영상에 개최도시 시장이 노출된 것에 문제가 없는지 중선위에 질의했고 중선위는 경상남도와 같은 이유로 법에 저촉된다고 답했다.
 

선관위 “인지도 높여 사전 운동 효과 낼 수 있어”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중앙포토]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중앙포토]

 
중선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86조 7항은 지자체장의 사전선거 운동 효과를 막기 위해 2010년 신설됐다. 입법 논의과정에서 지자체장이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광고 영상에 출연한 경우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단체장의 인지도를 높여서 사전 선거운동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에 이를 금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익광고라도 지자체장의 이름이나 얼굴이 등장하면 단체장 본인이 광고 내용과 동일한 공익을 추구하는 인물로 선전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출연 분량과 관계없이 금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의 개인적 활동이 담긴 유튜브 영상은 광고로 보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등과 형평성 문제 있나?

그러나 지자체장의 광고 출연을 금지하는 해당 조항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자체장은 운용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악용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법이 만들어진 것 같다”면서도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지자체장은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국회의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큰 지자체장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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