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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한 통일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북한 미사일 관련 발언이 일파만파다. 김 장관은 그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북한의 새로운 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각종 다양한 방식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의한 억지력 강화”라고 답했다. 군사용어로 ‘억지력’은 적대 세력이 공격이나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군사력을 말한다. 김 장관의 말대로라면 북한은 한·미의 도발을 막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미사일을 최근 연이어 발사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의 주장이라면 한·미가 도발 세력이 된 셈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방어 차원 억지력 강화라 해석
귀순선원 추방, 금강산시설 철거 등 동문서답 일관

김 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방어적인 억지력으로 해석해 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방어적인 입장은 도리어 한국이다. 그동안 북한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항상 먼저 도발해 왔다. 연평도 도발, 천안함 폭침, DMZ 목함지뢰 사건, 강릉무장공비 침투 등 셀 수 없을 정도다. 북한은 지난 10월에도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 ‘연평도를 벌써 잊었는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우리를 협박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은 2010년 11월 북한이 장사정포 등을 연평도에 쏴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평온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건이다. 북한의 영상 협박은 무자비한 만행을 또 할 수 있다는 엄포다.
 
김 장관의 말을 그저 실수로만 보기도 어렵다. 지난달 귀순한 북한 선원 2명의 추방과 관련, 그는 주무 장관으로서 일종의 직무유기를 했다. 북한 주민은 헌법에 따라 우리 국민이다. 이들이 북한을 이탈한 뒤 귀순을 원하면 정부는 당연히 국민으로 수용해야 한다. 귀순자는 국정원 판단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90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북한이탈주민법 32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잘 아는 김 장관은 귀순 선원이 6일 만에 북한으로 추방되도록 방조했다. 그러면서 추방 결정을 청와대 안보실이 했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심지어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북 선원들이)‘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진술했다”며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에 대해선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금강산 관광시설 ‘폭파’를 암시하는 “단호한 조치”를 언급했다. 이후 김 장관은 관훈토론에서 “북한만 호응해 온다면 당장 실천 가능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대북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북한 원산-갈마지구 개발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김 장관의 지금까지 돌출적인 갈짓자 언행을 보면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인지 알 수 없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각료로서 자신의 언행을 신중히 성찰해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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