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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모든 비용 분담하라"···한국은 "기존 SMA 틀 유지"

스틸웰 "한·일 기하급수적 성장…공동 안보 이익에도 투자해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일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한일 두 나라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의 안보와 공통 안보 이익을 위해 더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CSPAN 화면 캡처]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일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한일 두 나라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의 안보와 공통 안보 이익을 위해 더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CSPAN 화면 캡처]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SMA) 4차 협상을 하루 앞두고 "한·일 두 나라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자체 안보뿐 아니라 지역 공통 안보 이익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차원의 안보에도 기여하라고 한술 더 뜬 셈이다. 정은보 SMA 협상 대사는 이날 워싱턴에 도착해 "기존 SMA 틀이 유지돼야 한다"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이외 전략자산 전개와 역외 작전·훈련 비용 등은 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 온 정은보 대사, "기존 틀엔 변화없어야"
미군 인건비, 순환배치 비용 등 수용 않겠다 뜻
"어느시점 결과 나올지 예단못해" '노딜' 배수진,
국무부 "韓 방어 미군 비용을 나누는 메커니즘"
전략자산 전개 작전ㆍ훈련 등 모든 경비 나누자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브루킹스연구소 중국 관련 세미나에서 한·일 두 나라가 미국의 방어 공약을 의심하지 않게 하면서 분담금을 더 요구할 수 있느냐에 "자만하거나 당연시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나는 주일공군 비행단장을 포함해 한국에서 두 번, 일본에서 두 번씩 모두 6년을 근무했다"며 "1980년 첫 근무 이래 두 나라가 도전에 응전하는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봐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능력을 활용해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 안보 환경이 변하고, 우리 우방들이 더 부유해지고 자신의 안보뿐 아니라 공동 안보 이익까지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커졌기 때문에 협력·지원의 표시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대러 억지 차원의 활동에 대해서 투자하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라는 설명이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SMA) 협상 대사가 2일 워싱턴 덜레스공항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가져왔다"면서도 "기존 SMA 틀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중앙일보]

정은보 한미 방위비(SMA) 협상 대사가 2일 워싱턴 덜레스공항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가져왔다"면서도 "기존 SMA 틀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중앙일보]

이날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정은보 SMA 협상 대사는 특파원들과 만나 "지난번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논의하면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가 지난달 19일 80여분 만에 협상장을 떠나며 한국의 새로운 제안을 요구한 데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안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 "드하트 협상대표와 계속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11월 19일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한미방위비 협상장으로 향하는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11월 19일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한미방위비 협상장으로 향하는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 대사는 하지만 "방위비는 기존 SMA 틀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기존 틀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은 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1~10차 SMA에서 명시해온 대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3개 항목에 한 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이 지난해 작전지원비(operational support) 신설 요구에 이어 이번에 준비태세 유지비 항목을 신설해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순환배치와 전력 강화 등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한 셈이다.
 
정 대사는 연말까지 합의가 안 되는 '노딜' 가능성도 열어놨다. "연말까지 타결이 원칙"이라면서도 "협상이란 게 결과가 예상보다 좀 달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느 시점에 나올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서다. 누적 2조원대 분담금 미집행금에 대해선 "지난 10차 SMA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지적된 바 있다"며 "어떻게 하면 잘 집행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무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SMA는 한국을 방어하는 미군 비용을 한국이 나누는 메커니즘"이라며 "새로운 분담금 협정은 올해 연말 만료되는 기존 SMA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모든' 경비를 분담하라는 원칙과 더불어 연내 합의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신들의 공정한 몫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분명히 해왔다"며 "미국은 탄력적인 한·미동맹을 지속·강화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평한 협상 결과를 추구한다"라고도 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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