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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주변 인물 비리 어물쩍 덮을 생각 말라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쏟아진다. 검찰 수사와 언론 취재가 진행되고, 관련자들이 입을 열면서 꼭꼭 숨겨졌던 사실이 하나둘 드러난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이름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널리 풍긴다. 정권이 실력은 좀 떨어져도 깨끗할 것이라는 믿음마저 깨지는데, 당사자들과 권력 실세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인 듯 말한다. 과거에 여러 차례 경험했던 국가 최고 리더십의 붕괴 과정이 데자뷔처럼 어른거린다.

정권 도덕성 걸린 백원우·유재수·이상호 의혹
청와대가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해야

 
현재 이 사태의 핵심에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있다. 그는 경찰을 움직여 야당 소속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가족이 수사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감찰 또는 사찰은 민정비서관의 업무가 아니다. 백 전 비서관은 첩보를 경찰에 넘겨준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이 울산에 다녀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는 시장선거 직전에 이뤄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후보가 김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했다. 대통령 측근이 공권력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백 전 비서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는 기구 외에 ‘민정특감반’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별동대로 활용했다는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 이 조직이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이라면 법적 근거가 없는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다. 백 전 비서관 밑에서 감찰반원으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이 그제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수사에 협조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 괴로워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를 포착해 감찰하다 돌연 중단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중단 결정에 백 전 비서관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련자 주장이 있다. 이 사건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 등이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감싸거나 그를 국회 전문위원 등의 고위직으로 이동시키는 데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여기에다 친노·친문 인사인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의 1000억원대 대출 의혹도 불거져 있다. 이 회장의 전 부인과 동업자 관계였던 인사가 정치인과 금융계 실세의 개입을 주장하고 나섰고, 대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윗선’의 압력에 의해 중단됐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선거 개입, 감찰 중단, 권력형 대출 의혹은 각기 ‘조국 사태’를 능가하는 폭발력을 지닌 사안이다. 문 대통령이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검찰을 독려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에 수사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 정권의 도덕성이 걸려 있다. 지금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특검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제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메시지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하는 참모라면 사태 파악을 정확히 해야 마땅하다. 검찰을 눌러 어물쩍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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