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사설] 여야는 답 없는 국회 대치 접고 머리를 맞대야

여야의 막가기식 대치로 정국이 혼란스럽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2일)을 넘겼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첫해인 2014년을 제외하곤 단 한 번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 다섯 번째 불법이다. 여야는 어제도 한국당이 199건의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문제 삼아 민주당이 예산안 심의를 거부했다”고 맞섰다. 전형적인 ‘네 탓 공방’이다.
 
문제는 여야가 네 탓만 주장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3일까지를 한국당과의 협상 시한으로 정했다. 필리버스터를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예산안·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는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저지에 목숨을 걸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대치로 어린이 교통안전법 중 하나인 ‘민식이법’은 물론 ‘파병 연장 동의안 4건’ ‘포항지진 피해구제법안’ ‘대체복무제 도입 법안’ 등 민생·현안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해 당사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파병 연장 동의안 4건이 처리되지 않으면 레바논(동명부대), 남수단(한빛부대), 소말리아(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 등에서의 병력이 원칙적으로는 전원 철수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여야가 싸우는 근원적인 이유는 패스트트랙(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때문이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 처리에 골몰하고 있고 한국당은 이를 막는 데 올인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 대대적 ‘법질극’”(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불법 패스트트랙을 철회하지 않고 협상하라는 건 협상이라 할 수 없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고 서로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관철에만 골몰하다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부르지 못한 책임이 크다. 한국당도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정치는 타협이다.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시킬 수 없다. 특히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게 맞다. 이해찬 대표도 지난달 25일 “선거법은 최대한 한국당과 협상해 합의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나. 서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버티면 국민들만 골병이 든다. 과거의 과정이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여야는 자신들의 일방 주장은 접고 머리를 맞대야만 한다. 그 길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