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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북한, 미사일 발사로 억지력 강화”…도발 정당화?

김연철

김연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이)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표현한 데 대해 군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다.
 

북한 “한·미 위협에 맞서 개발”
전문가 “장관이 북 주장 인정하나”
통일부 “북측 입장서 설명한 것”

김 장관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말까지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혔는데, 김 위원장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며 그중 하나로 “군사적으로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서 보이듯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김 위원장의 10월 백두산 등정 이후 북한의 향후 정세 구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경제 쪽으로 관광 분야 현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난 5월부터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각종 다양한 방식의 단거리 미사일에 의한 억지력 강화를 들 수 있다”고 답했다.
 
군사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억지력은 적대 세력이나 위협 세력이 공격하려고 해도 상대편의 반격이 두려워 공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능력을 뜻한다. 정부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군사력에 대해 통상 ‘대북 억지력’으로 지칭하거나 ‘대북 억지력을 강화한다’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김 장관 답변은 한·미의 군사적 위협이나 공격에 대비해 북한이 억지력 차원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는 북한 주장을 용인 또는 동조했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게 비판 내용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김 장관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믿기지 않는다”며 “김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우리 군이 북한 침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북한이 방어 차원에서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은 북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고 못 박았다.
 
예비역 육군 준장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는 정전협정 체결 후 북한을 단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지만,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등을 북침용으로 규정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한·미가 북한을 침공하는 존재라는 북한의 거짓 주장을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듯이 언급한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짚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장관 발언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두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주장한 것을 설명한 것”이라며 “북한의 ‘새로운 길’에 대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북측 입장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백민정·이근평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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