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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명 당선무효' 법 조항 위헌 여부 심리 진행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사전심사 결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고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월 31일 백종덕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4명은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백 변호사는 선거법 250조 1항에 명시된 '행위'와 '공표'의 범위가 모호해 재판부가 이를 지나치게 개방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 친형 입원 시도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를 인정했지만, 후보자 시절 TV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백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면 불법행위를 숨기려고 하지 적법행위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하겠느냐"며 "재판부가 선거법 조항의 '행위'를 비상식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 외에는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형'을 선고받는 것인데도 당사자는 양형 법리를 문제 삼는 상고조차 불가능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심판회부 통지를 받은 백 변호사는 "대법원과 헌재는 별개 기관이지만, 유죄의 근거가 된 이 규정이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대법원에서도) 고려할 것"이라며 "위헌 결과가 나오면 내년 지방선거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사 측은 지난달 초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을 하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날 때까지 연기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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