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명퇴불가' 황운하, 총선출마 제동···"헌법소원 제기"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불가 통보’를 받은 황운하(57) 대전지방경찰청장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의원면직도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면직은 스스로 퇴직을 요청하는 것인데 황 청장이 검찰의 수사 대상자라 경찰청이 이를 수용하기 쉽지 않아서다.
 
2일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황 청장이 신청한 명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청장 역시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반발했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헌법소원에 나설 뜻도 밝혔다.
 
명예퇴직과 의원면직은 스스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있다. 우선 금전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청장이 명예퇴직하게 되면 6000만원가량의 수당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황 청장은 고향인 대전에서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명퇴하면 특진이라는 혜택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현재 치안정감인 황 청장의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는 한 계급을 승진해 치안정감으로 퇴직하게 된다. 치안정감은 14만여명의 경찰관 가운데 단 6명뿐인 경찰조직 내 최고위직이다. 20여 명이 넘는 치안감과는 급이 다르다는 얘기다. 통상 치안감급이 명예퇴직하면 승진 임용 뒤 바로 퇴직(의원면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른바 ‘하루짜리’ 계급장을 달고 퇴직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황 청장 입장에서 6000만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금액일 것”이라며 “단 하루만 달고 물러날 계급이지만 치안정감은 경찰 최고위직으로 경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청장 역시 대전경찰청 간부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황 청장이)명퇴수당 금액을 거론하며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명예퇴직이 불가능해진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헌법소원 준비와 함께 의원면직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5~6일쯤으로 예정된 경찰 고위직(치안정감·치안감) 인사를 앞두고 퇴직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의원면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 안팎의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다”며 “수사 대상자가 중징계(정직 이상)를 받을 경우 의원면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대상자인 황 청장이 중징계와 경징계 중 어떤 기준의 처벌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내년 21대 총선이 4월 15일 치러지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사퇴시한은 1월 16일이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h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