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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린이집 성추행 의혹…5세 여아 부모 "딸 악몽 시달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여아가 같은 반 동갑내기 남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일 "아동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 A씨는 "아동 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 5세 딸아이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지난 11월 4일 딸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딸의 바지를 벗기고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적었다. 
 
그는 "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강제추행을 당해왔다"며 "이로 인해 제 딸의 질에서는 진물이, 입에서는 '아파'라는 말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첨부한 추가 게시물에서 실제 딸이 분당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성적학대와 외음질염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성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고소 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 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제 딸은 성폭력 트라우마로 'OO이 만나면 어떡하지?'라고 한다"며 "어두운 곳에서는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하지마, 싫어, 안해' 이런 잠꼬대를 연일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아이는 너무 불안해 하는데 가해자와 저희는 같은 아파트 단지 바로 옆동에 살고 있다"며 "그런데 가해자 부모는 자기 자식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며 이사도 못 가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가해아이의 부모가 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가해아이의 부모가) 대한민국 어느 운동종목의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분하고 내 세금의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이 사람한테 급여로 지급되는 게 싫다"며 "이 사람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가 성인에 비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정된 법인데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래카드나 1인시위, 전단지 등도 생각해봤지만 저희를 포함해 대부분의 피해자와 피해부모는 이런 경우 가해자 측이나 어린이집 측의 명예훼손이라는 역대응에 적극적인 대응도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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