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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의 에코사이언스] 쓰레기 매립지 ‘역지사지’로 풀어야

강찬수 환경전문기자·논설위원

강찬수 환경전문기자·논설위원

지난해 봄 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폐비닐 수거 중단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큰 쓰레기 대란이 기다리고 있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8월 문을 닫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남은 5년 9개월이 긴 것 같지만, 매립지를 새로 조성하는 데 6~7년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없다.
 
1992년 매립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예상과 달리 2016년에 다 차지 않았다. 쓰레기 종량제와 소각 확대,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덕분이다. 인천시나 인근 주민은 2016년 이후에도 약속과 달리 쓰레기를 반입할 것으로 예상되자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3개 시·도는 2025년까지 각기 대체 매립지를 찾기로 2015년 합의했다.
 
4년이 지났지만 대체매립지 후보지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수도권매립지는 전두환 정권이 동아건설산업의 간척지를 빼앗다시피 해 만든 곳이다. 요즘엔 그런 땅을 수도권에서 찾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현재 매립지까지도 후보지에 포함해 합리적·객관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쓰레기 처리시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易地思之)다. 매립장·소각장 탓에 집값이 폭락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야 한다. 서울시도 자체 매립장을 짓는 게 원칙이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면, 서울 시내에 쓰레기를 매립할 때 발생할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계산해 그만큼을 매립지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려줘야 한다. 더불어 서울시민은 수도권매립지에 자신의 쓰레기를 묻어온 게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인천 시민이 겪은 고통을 기억한다는 공개 선언이 있어야 한다.
 
새 매립지가 선정되면 정부·지자체는 충분한 투자로 매립지 악취를 막아야 한다. 폐기물 운반 차량을 저공해화하고, 운송 도로는 터널로 만들 필요도 있다. 매립지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공원화하거나 저밀도 주택단지로 개발하고, 대중교통 수단도 확보해야 한다. 매립지 주변을 최상의 주거지역으로 떠올려 집값이 오르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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