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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단순 명의신탁은 탈세 목적 아니다”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실에서 주식 명의신탁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차명주주를 동원해 창업하고 정신없이 보내다가 어느덧 사업이 안정될 때가 되서야 뒤늦게 실질 소유주인 법인 대표는 이 차명주식을 어떻게 회수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판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실제로 인천의 한 운수업체 대표였던 홍 씨는 2008년 본인 명의 주식과 명의신탁된 주식을 친형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뒤 세무당국으로부터 2004~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주식 양도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9000여만원과 증여세를 더 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홍씨가 명의신탁 주식까지 포함해 모두 3만63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세무당국이 판단한 부분과 홍 씨의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2008년의 주식양도에 대해 2015년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단순한 명의 위장만으로는 조세포탈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2015년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한 주식 명의신탁만으로는 조세포탈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니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허위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 지급, 허위 조세신고, 허위 등기등록, 허위 회계장부의 작성 및 비치 등 불필요한 적극적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대응이 불필요한 비용과 경영리스크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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