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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경제입법 한 게 뭐냐”…4점 만점에 1.66 ‘D’

“각 당 대표가 데이터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게 (국회에서 처리) 안 되면 기업들은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며,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합니까. 게다가 이건 미래 먹거리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상의 조사, 기업 300곳 평점 ‘낙제’
데이터3법, 원격의료법 등 불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26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데이터3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국회에 대한 호소였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을 일컫는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후 기업이 신산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다시 4년간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다. 산업계에선 이번에도 데이터3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국내 정보기술·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다.
 
20대 국회 입법 성과 평가결과.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20대 국회 입법 성과 평가결과.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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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데이터3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모두 넘지 못했다. 이달 10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를 지켜본 재계 단체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지난 4년간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 일이 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런 ‘식물 국회’에 대한 기업의 평가는 낙제에 가까웠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경제 분야 입법 성과에 대해 기업들은 4점 만점에 1.66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만점인 4점을 A로, B를 3점, C를 2점, D를 1점, F를 0점으로 환산하면 20대 국회는 기업으로부터 C학점에도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 국회의 대정부 감시·견제 역할에 대한 점수도 1.95점에 그쳤다. 사회통합·갈등해소 역할에 대해서도 20대 국회의 점수는 1.56점 그쳤다.
 
기업은 20대 국회의 경제 입법 부진 원인으로 ‘이해관계자를 의식’하는 점(4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정쟁 때문에 경제 입법이 후순위로 밀림’(32.7%),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마인드의 부족’(20.3%), ‘반기업 정서를 의식’(6%)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국회의 ‘입법 미루기’가 반복되면서 산업계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3법 외에도, 서비스산업의 제도 개선과 세제 지원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다. 보완 필요성이 확인된 주52시간제 개정안(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도 노동계의 반대를 의식하는 의원의 반대로 개정안 논의가 멈췄다.
 
박수련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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