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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에 또 소환된 ‘조스트라다무스’…“이런 경험 소중”

필리버스터 논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또 소환됐다. 그는 과거 필리버스터에 대해 “소중한 경험”이라고 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페이스북 글을 캡처해 올렸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페이스북 글을 캡처해 올렸다.

 
필리버스터란 국회 내 다수파가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막는 합법적 행위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데, 2016년 2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39명 의원이 192시간 30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차례 필리버스터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역사는 이렇게 써진다. 역사는, 그리고 정치는 원래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이러한 정치는 전 국민의 머리에 새겨질 것이며, 한국 정치학과 헌법학 교과서와 논문에 반영될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이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썼다. 이어 “필리버스터만으로 악법 통과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험은 두고두고 소중하게 작동할 것”이라며 “대중의 인식 및 경험과 같이 가는 정치가 아니라, 여의도에 갇힌 자신들만의 정치를 고수하는 정치인은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하기 싫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정 의원을 거론하기도 했다. 당시 10시간 18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은수미 의원을 향해 “밤새도록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낮보다 밤은 더 힘든데, 과거 수형 생활하며 큰 수술을 했는데…. 은수미, 힘내라!”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하자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당 비대위의 필리버스터 중단 요청은 급전직하(急轉直下) 경착륙 출구전략”이라며 “지지자와 소통하며 사전 양해를 구하는 방식의 다른 출구전략이 있는데, 순서가 뒤바뀌었다. 후과가 상당할 것”이라면서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선거법·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전체(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민생파괴‧국회파괴 정당”이라고 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가 돼야 한다는 이유로 본회의 개의를 하지 않았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과거 글을 공유하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고 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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