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나경원 "민식이법 막은건 여당…필리버스터 대상 아니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나"고 반발했다. 
 
그는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 바로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다.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그날(11월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29일 본회의에 민주당 불참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고, 이 때문에 민식이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고는 '야당이 (민식이법 통과를) 막았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냐. 국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처음부터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 없이 정치탄압의 도구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를 봉쇄하려고 본회의를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여당의 정치적 계산과 그 우선순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첫째도 야당 무력화, 둘째도 야당 무력화다. 민식이법, 민생법안은 안중에 없는 정당이 여당"이라며 "본인들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소수 야당의 합법적 투쟁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한다. 이중성과 자기 모순성으로 점철된 막무가내 적반하장 여당"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여당의 국회 파업으로 우리 정치가 완전히 멈춰버렸다"며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처리되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과 황운하 (논란은)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공수처 안에서 뭉갤 것이 뻔하고 사면초가에 몰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과 같이) 면죄부를 만들어주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장기집권, 독재 선거법에 지나지 않은 엉터리 선거제"라며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한 야당까지 싸잡아 "당명만 다를 뿐 전부 한통속인 치졸한 이합집산"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독재 폭거를 반드시 저지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며 "합법적인 야당의 방법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선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에 대한 합법적인 저항"이라고 답했다. 
 
그는 "(199개 안건을 필리버스터 신청하지 않으면) 여당은 안건 순서를 조정해서 통과시키고 국회 문을 닫아버릴 수 있어 부득이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저항수단을 보장받기 위해 부득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9개를 전부다 무제한으로 며칠씩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며 여당에 199개 법안 가운데 5개에만 필리버스터를 다 보장하면 나머지 민생법안은 다 처리하겠다고 제안한 이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여당과의 협상 여부에 대해선 "협상의 문은 늘 열어놨지만 원칙있는 협상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칼을 들고 협상이라고 빙자하면서 협박만 하고 있어 제대로 협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법안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검찰개혁안과 형사소송제도 개혁을 얘기한다면 (협상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