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용역 주고 ‘셀프자문’ 前 법제처 간부…“뇌물 맞아 ‘파면’ 정당”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무법인 등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자문 업무를 맡은 전직 법제처 고위 간부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직 법제처 국장 한모씨가 법제처를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법제처가 발주한 법령 관련 연구용역 등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 등이 속한 법무법인 등에 맡긴 뒤 해당 용역 내용을 검토하는 자문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한씨가 뇌물을 챙긴 것으로 간주해 재판에 넘겼다. 해당 연구용역 발주의 책임자였던 한씨가 용역을 수행할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자문 업무를 다시 수주하는 이른바 ‘셀프 자문’ 형식이었기 때문이다.
 
한씨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형사 재판과 별도로 한씨는 2017년 파면됐고,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한씨는 자신이 정당하게 자문용역을 제공했을 뿐 뇌물을 받은 게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아니라며 청렴·성실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설령 의무를 어긴 면이 있더라도 파면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씨가 뇌물을 받은 것이 인정되고 파면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씨는 수주처에 먼저 용역에 대한 협업을 제안하고, 자문용역비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한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씨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확정된 유죄 판결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유·무형의 이익은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청렴 의무 위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