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실종 33년 만에 정신병원서 발견…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33년 전 실종돼 사망한 줄 알았던 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가 연고자의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A씨(60)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2살이던 1980년 3월 광주에서 친언니에게 전화한 후 소식이 끊겼다. 가족들은 A씨가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렵 사망했다고 보고 실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33년 만인 지난 2013년 12월 해운대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견됐다. 
 
해운대구청이 신원미상 행려자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지문감식을 통해 A씨의 신원이 확인된 것이다. 
 
확인 결과 1982년 부산 남구청이 A씨를 발견해 요양원에 수용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가족관계 등을 정확히 말하지 못했다. 
 
3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A씨는 "경찰과 구청이 신원 확인과 연고자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국가는 1991년 8월부터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던 A씨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 입력하고 수배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위법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2007년과 2008년 A씨의 지문 채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신원 확인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해운대구의 경우 오랫동안 경찰에 A씨의 지문조회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1991년부터, 해운대구는 2003년부터 배상 책임이 발생했다고 봤다. A씨가 처음으로 발견된 1982년부터 해당 시기까지는 근거법령이 없어서 A씨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A씨의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유전자 정보도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로 2000만원을 책정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