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해외서 음주운전 사망은 살인, 한국도 처벌 높여야"...주한유럽상의 이유있는 한국 걱정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왼쪽 다섯 번째)과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2019 발간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왼쪽 다섯 번째)과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백서 2019 발간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매년 4만명에 이른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음주운전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3000만원을 지불하면 책임을 면하거나 (처벌이) 경감된다. 반면 해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제3자를 사망하게 하면 살인으로 간주한다. 한국에서는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최대 징역 1년 및 3000만원의 벌금이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역시 OECD 국가들과 같이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강화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최대 징역 7년 및 1억2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와인과 캔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과 가정용의 구분 표기는 2017년 폐지됐다. 하지만 병맥주는 대형매장용과 가정용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어 재고관리 및 운영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병맥주의 용도 구분 중 대형매장용과 가정용을 가정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도록 개선을 요청한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19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ECCK는 자동차・식품 등 20개 산업별 규제 관련 이슈와 이에 대한 건의사항을 백서에 담았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라는 ECCK의 지적은 뼈아프다. ECCK는 유럽과 한국 간 무역·상업 관계 발전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다. 현재 360여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들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ECCK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본 백서는 규제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유럽 기업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권고안이 실행되면 한국 사회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백서는 이날 참석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전달했다. 
 
ECCK “한국 정부가 ECCK가 제시한 2018년 백서 123건의 이슈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고 이 중 40%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ECCK는 2015년부터 매년 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올해엔 20개 산업 분야에서 180개의 제안을 내놨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