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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재논의...“위원간 이견 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뒤편에서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 등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재논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뒤편에서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 등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재논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방침을 당장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9일 오전 2019년도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201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기금위는 “다만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 중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오늘 의결하지 않고,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한 후 다음 기금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이 ‘나쁜 행동’을 해서 기업 가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적극적인 주주활동으로 이를 바로 잡는 내용을 담았다. 배당을 적게 하거나 대표이사가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기업 등을 나쁜 기업으로 보고 비공개 대화, 블랙리스트(중점관리기업) 선정 등의 조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사 선임ㆍ해임 요구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위한 기준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기금위는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조율을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임원의 보수, 법령 위반, 지배구조 등이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적극적인 주주권을 활용해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경영권 침해’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는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좁힌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위를 마친 뒤 “재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만든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국민연금이 즉각 대응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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