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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치 유튜버'인데…왜 홍준표는 모금 안되고,유시민은 될까

응답률이 낮은 ARS(자동응답) 여론조사를 계속해야 할까. 영향력이 큰 정치 유튜버의 모금 행위는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일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뉴스1]

 
21대 총선이 넉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여론조사, 온라인 유세,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선거 관련 이슈가 주목을 받는다. 한국정당학회(회장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2019년 연례학술대회를 29일 개최하는데, ‘길 잃은 국회, 갈라진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선거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한국리서치 정한울 전문위원과 오승환 팀장은 ‘선거여론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기존 ARS와 전화면접 조사 간 차이점을 살펴보고 새롭게 등장한 ‘웹 서베이’ 방법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들은 “ARS의 확산은 낮은 응답률 증가로 이어진다”면서 “지난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유선 전화면접 응답률이 14.6%, 무선 전화면접이 21%였던 데 반해 ARS 조사 응답률은 유무선 각각 4.3%, 6.2%에 불과했다”고 했다. 미국여론연구협회(AAPOR) 기준으로 한국의 여론조사 응답률을 측정하면 “전화면접 10% 미만, ARS 1~2%에 그칠 것”이라고도 했다.
 
개선책으로는 ‘질 좋은’ 전화조사를 늘리는 방안을 꼽았다. 한국리서치 측은 표본 집계를 통해 “조사 시간(3일) 확보, 재접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사 단가와 충분한 조사 여건 확보”가 전제 조건이다. 전화 조사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웹 서베이의 경우 PC와 모바일 응답 양상이 확연히 다른 점도 확인했다.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원들이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중앙포토]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원들이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중앙포토]

 
하상응 서강대 교수도 “전국 단위 설문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쪼개 발표하는 걸 규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선거 및 총선의 경우 대통령 선거보다 더 큰 표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중앙선관위가 제시하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설문조사 회사에 평점을 메기는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박경미 전북대 교수는 “유튜브·팟캐스트 등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법률상 ‘정치적 행위자’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적인 예로 ‘TV 홍카콜라’와 ‘알릴레오’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꼽았다.
 
박 교수는 “이들에 대한 활동과 후원은 현재로는 정치관계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이들의 수입과 지출을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매체를 통한 정치적 자유의 행사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했다. 
 
두 사람의 온라인 모금 행위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다. 지난 3월 선관위는 TV 홍카콜라 모금 활동을 금지했다. 반면 유 이사장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모금을 허용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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