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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 집결 민정수석실…친노·친문 ‘우리 식구’로 채웠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각종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다. 최근 논란의 당사자들이 그곳 출신이다. 피의자 신분이자 부인이 구속 상태인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다.
 

김병준 “함께 일했던 사람만 써”
끼리끼리 문화, 서로 감싸기 의혹
꼼꼼하지 않은 조국 스타일도 영향

힘이 센 만큼 부패집단 될 수도
다양한 경로로 검은 유혹 들어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첩보보고서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엔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라인.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노무현·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라인.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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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은 청와대가 선출직 공직자 비리 첩보를 경찰 측에 보내고 수사 동향을 10여 차례 보고받은 것을 “정치 사찰”로 보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또 연예인 마약 범죄와 연결된 ‘버닝썬 사건’ 당시 대가를 받고 수사정보를 흘려준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도 노무현 정부에 이어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행정관)돼 조국 수석과 손발을 맞췄다.
 
27일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친문 그룹 핵심인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및 이호철 민정1비서관과 인연을 쌓았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시절 각종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았지만 감찰이 중단되고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으로 영전을 거듭, ‘배경’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선 현 민정수석실이 논란의 핵으로 떠오른 배경으로 일반론과 특수론을 든다. 일반론으로 보면 적법의 경계를 줄타기해야 하는 민정수석실의 업무 특성이다. 사정이나 정보, 여론, 민심 모두 내밀하면서도 치명적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정수석실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정보가 집결되는 곳이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신변부터 주요 사업 동향까지 정보를 손안에 쥐고 있어 공직기강의 검(劒)이 될 수도, 거대 부패집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던 한 전직 공무원도 “청와대에 다녀오면 유력 권력자들과 통하는 사이가 돼 조직 내 힘이 생긴다”며 “전화 몇 통이면 경찰 수사는 물론 부처 정책도 바꿀 수 있어 검은 유혹이 다양한 경로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실제 민정수석실 근무 때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재인이 형’이라고 불렀다는 유재수 전 부시장도 재정경제부 복귀 뒤 여권 고위층에 전화해 부처 정책을 통과시켰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정권의 2인자’ ‘정권 실세’라는 말이 나왔다.
 
또 하나는 ‘조국 특수성’이다. 그는 전통적인 민정수석 상(像)과는 거리가 멀었다. 과거 민정수석실에 있던 한 인사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신경쓰고 판단하는 자리인데 조 전 장관은 스타일리스트다. 빈 곳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우리 식구’ 개념이 강한 친노·친문의 특수성도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정수석실 특성상 믿는 사람을 쓰는 경향은 있지만 지금 청와대는 과거 함께 일했던 사람만 또 쓰는 분위기가 유독 강하다”고 말했다.
 
대표적 사례가 백 전 비서관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한 그는 재선의원 출신임에도 이번 정부 민정비서관으로 일했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문 대통령이 사람을 쉽게 내치지 못하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서로에 관대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하고 검찰과 거리를 둔 선의가 결과적으론 국정 운영엔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원·검찰 정보가 일종의 탐침 역할을 했는데 그게 사라져 ‘이상 신호’를 포착하기 어려워졌다는 취지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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