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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파 “죽음의 트라이앵글 부활” 정시파 “학종 개선 미흡”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28일 서울 소재 대학 16곳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 늘리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 활동(동아리·봉사·수상경력·독서)을 폐지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나오자 정시 확대, 학종 유지를 각각 주장해 온 양측 모두 “매우 미흡하고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정시 확대 측은 “정시 확대의 폭은 기대에 못 미치고, 학종의 개선도 미흡하다”고 비판했고, 학종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입시 부담 완화엔 기여하지 않으면서 공교육을 한층 위축시킬 것”이라고 걱정했다.
 

양쪽 다 ‘정시 40%로 확대’ 비판
학종파 “다양한 교육활동 위축”
정시파 “진보측과 타협한 꼼수”
대학 “교육당국이 혼란 부채질”

정시 확대를 주장해 온 안선회 중부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이날 “대입 공정성 확보의 핵심은 학종의 폐지 내지는 축소인데, 정부안엔 논술과 특기자 전형을 폐지한다는 내용만 부각됐을 뿐 학종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학종 개선안이 미흡하다고도 비판했다. 학종이 불공정 논란에 휘말린 근본 원인은 ‘교사의 주관적 평가·기록’과 ‘대학 입학사정관의 깜깜이 선발’에 있는데, 비교과 활동의 대입 미반영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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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수는 “이번 개선안은 진보교육감, 교원단체와 타협한 꼼수”라고도 말했다. 현재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종 선발 비중이 평균 44%임을 고려하면 정시를 40%로 늘린다고 해도 학종 모집인원이 정시보다 많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도 “정시 확대를 서울 상위권 16개 대학으로 제한한 것은 정부가 진정성이 없다는 방증”이라면서 “오락가락 행보를 멈추고 불공정한 대입에 분노한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교육단체들은 “입시의 객관성에만 치중해 정작 교육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정시 40% 확대’와 ‘학생부 비교과 항목의 배제’가 맞물려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다양화를 발목 잡고 교실 붕괴가 가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내신·수능·대학별고사를 모두 준비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부활할 것이란 걱정도 나온다. 죽음의 트라이앵글은 2008 대입 당시 수능 외에 내신과 논술도 챙겨야 하는 수험생의 ‘삼중고’를 빗대 나온 말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시를 40%로 확대하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대학별고사를 폐지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점을 들어 “수험생 입장에선 학교 내신, 수능 시험과 함께 대학의 구술 면접 등도 함께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오히려 입시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은 “여론에 떠밀려 철학이 없는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결국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조성철 대변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과 도덕성 문제는 외면하고 대입 제도를 뒤바꿔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조국 사태를 빌미로 학생부 비교과 활동을 폐지한 것은 학종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들도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소재 사립대의 입학 관계자는 “몇년 전만 해도 수능을 줄이고 학종을 늘리라고 했던 교육부가 다시 정시를 늘리라고 하니 혼란스럽다”며 “권고를 따르지 않는 대학엔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니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매번 대학의 의견을 무시하는 교육당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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