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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특활비 파기환송…총선 전 사면 어려울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과 추징금이 가중될 전망이다. 또 재판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총선 전 사면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어렵다”고 준 2억 뇌물 인정
내년 상반기까지 재판 가능성
대법 확정판결 전까진 사면 못해
2심서 징역 5년, 형량 늘어날 듯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재임기간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2억)와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적용(33억원)이 모두 가능하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추징액이 추가된 것이다.
 
앞선 원심은 특활비 상납 관행 일부를 인정하고 “특활비에 대가성도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며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을 국고손실죄의 공범으로 기소한 총 35억원 중 이헌수 전 기조실장(회계관계 직원)이 관여한 27억원만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27억원을 추징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상납한 6억원은 횡령죄로, 이병호 전 원장이 2016년 9월 상납한 2억원은 범죄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봤다.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 직원과 공모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특가법상 범죄로 횡령죄보다 형량이 높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뒤집으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최소 1년, 추징액도 최소 6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활비 상납과 같은 부정한 관행은 더이상 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말했다.
 
같은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들에 대한 원심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원심과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전직 국정원장이 상납한 특활비 중 일부 액수에는 횡령죄만 적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활비 집행에 한해선 국정원장의 승인이 필요해 이들을 해당 예산의 회계관계 직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장들에게 적용된 국고손실죄 적용 액수가 33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상납된 특활비 35억 중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2억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원장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어렵다’는 말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게 보고받고 2억원을 전달한 것이라 주장하며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인 엄상익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뇌물의 고의성이 없었으며 국정원장을 회계관계 직원이라 판단한 것은 적폐를 명분으로 한 잘못된 판단”이라 반박했다.
 
전직 국정원장들도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원심이 파기환송되며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원심에서 각각 2년(남재준), 2년 6개월(이병기·이병호)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관행적으로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상납해왔던 특활비가 명백한 국고손실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국정농단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분리 선고하라”고 파기환송한 데 이어 이날 특활비 상납까지 모두 파기환송했다. 여기에 더해 아직 문체부 블랙리스트 등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남아있다. 박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 전 모든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모든 죄명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진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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