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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고용·소득지표로 본 사회안전망 강화 성과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고용과 가계소득통계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경제정책이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10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9만 명 증가했다. 2018년 초에 10만 명 이하로 떨어져 우려를 자아냈으나 올해 2월 다시 20만 명을 넘었고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계소득 또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3분기 가계소득은 최하위 20% 계층까지 포함해서 전 소득계층의 소득이 확대되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뚜렷하게 개선되어 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의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15배 포인트 하락한 5.37배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예산 투입으로 얻은 결과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늘어난 일자리는 대부분 정부 예산으로 만든 노인일자리이므로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개선 통계가 의미 없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도 0.5%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이다. 또한 일용직, 임시직이 아닌 상용직 취업자가 증가했고, 청년고용이 개선되는 등 고용의 질 개선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복지확대와 일자리정책은 느린 속도이지만 분명히 상황을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심각성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성과가 더욱 고무적이다. 고령화로 인한 내수부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으로 제조업 등에서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5%정도로 전망되는 점을 보면 대외충격이란 것이 엄살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이런 위기에서 그래도 한국이 2%대의 성장률로 버티고 있는 것은 사회안전망 강화가 내수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지출, 특히 현금급여는 소비를 증가시킨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는 소비확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노인일자리 역시 노인 빈곤 뿐 아니라 베이비부머의 본격 은퇴로 인한 소비의 대폭 위축 등 거시경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이다.
 
경기침체기 기업과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경제 전체를 저생산-저소비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다. 복지정책은 소비를 진작하여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이 평균 20.1%인데 한국은 11.1%에 불과하다. 예산 퍼주기로 보기보다 경제위기 해결의 마중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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