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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게이트는 워밍업 수준"···한국당이 겨눈 '3대 친문 농단'

자유한국당은 27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경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2012년 우리들병원의 거액 대출에 친문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3대 친문 농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게이트’는 워밍업 수준이었다. 그 후 속속 밝혀지는 권력형 비리 범죄는 영화에나 나올 수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들을 ‘조국 사태’보다 무거운 사건으로 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의혹들을 각각 ‘감찰 농단’ ‘선거 농단’ ‘금융 농단’이라고 규정하고, “저희가 진실을 밝혀내겠다. 정의와 촛불로 포장했던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감찰 농단?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인 2017년 유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항공권·자녀 유학비 등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 처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일견 개인 비리처럼 보이지만 야권이 주목하는 부분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요지는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당시 국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주장이다. 감찰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폭로 직후부터 야권은 공세에 나섰는데, 불을 지핀 건 최근 검찰이 감찰 무마 관련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전직 특감반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 지시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발 나아가 야권은 감찰 무마 ‘윗선’을 조 전 장관보다 더 위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재인이형”이라고 부를 정도의 사이였다는 점을 들면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에는 유 전 부시장과의 친분도 있고, 민정수석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다. 유재수가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웠다고도 한다”고 썼다.
 

선거 농단?
경찰이 청와대 하명을 받아 지난해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당이 여러 차례 제기하고 검찰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이 최근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노리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공천 확정된 날(3월 16일) 울산경찰청이 울산시청에 대한 대대적 압수 수색을 벌이고, 김 전 시장이 공식출마를 선언한 날(5월 9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을 방문하는 등 공교로운 부분이 있었다. 이와 관련 장제원 당시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에 걸렸다”고 했었다. 
  
한국당과 김 전 시장은 경찰 수사 배경으로 청와대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의 유착을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가 선거개입 하명을 내린 배경으로 김 전 시장은 “문 대통령, 조 전 수석, 송 시장 등 3인은 막역한 사이”며 “송 시장이 그동안 선거에서 8차례 낙선한 후 작년 지방선거 때 9번째 도전이었다. 이들이 ‘송 후보를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4년 보궐선거 당시 조 전 장관이 송철호 후보 후원회장을 맡았고, 문 대통령은 송 후보의 토크콘서트에서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라며 “(부산에서 세 번 낙선한) 바보 노무현보다 더한 바보 송철호”라고 답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 당연한 절차를 두고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도 “울산경찰청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그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 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금융 농단?
우리들병원 의혹은 2012년 9월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정부·여당 인사들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한국당은 지난 3월 심재철 의원이 “우리들병원의 대출 의혹이 굉장히 심각한 듯하다”며 공세를 펴왔다. 한국당의 의혹 요지는 ▶병원장인 이상호씨가 2012년 대출받을 당시 개인회생 신청경력이 있었는데 1400억원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관련 의혹 수사를 2017년 서초경찰서가 수사 착수하려 했으나 ‘외압’으로 중단된 정황 ▶외압을 준 당사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윤 모 총경이 아니냐는 거다.

 

의혹 배경에는 대출을 받은 이상호 원장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허리디스크 수술을 담당한 인연으로 현 여권 실세들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점이 지목됐는데, 당시 동업자이자 이 원장과 채무 처리 과정에서 분쟁을 겪었던 신모씨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여권 인사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거명된 부산지역 인사는 “신씨의 애로사항을 알아봤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관련 검찰 수사도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이 “실체가 없다”며 종결한 상태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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