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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盧 때 추진한 로스쿨, 결국 기회의 창 닫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로스쿨 문제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로스쿨 문제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올해로 11년째를 맞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관련해 “결국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는 것, 그리고 로스쿨 제도의 여러 가지 허점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로스쿨 문제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 간담회에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었던 사법고시와 달리 로스쿨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개혁 아젠다로 추진돼서 통과됐던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치 로스쿨을 하는 것이 개혁이고 로스쿨에 반대하는 것이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렸던 시절이었다”면서 “로스쿨이라는 것이 사실 일본에서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그 당시 저는 반대했었지만 나중에는 로스쿨 법안을 받아들여줬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예정돼있던 로스쿨 문제를 어떤 개혁적 조치를 통해 변화·발전시킬지 이런 문제를 꼼꼼히 챙겨나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조국 사태 이후 불거진 공정이란 화두, 우리 사회 전체의 가장 큰 화두가 된 상황에서 공정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게 정치권에서 해야 할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 원내대표와 정 위의장을 비롯해 박명재 한국당 의원, 박선영 저스티스리그 공동의장이 참석했다. 외부 인사로는 최건 대한법조인협회 회장과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석동현 변호사, 곽창신 세종대 교육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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