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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사 폭행으로 죽임당한 반려견…동물단체 “철저수사·재발방지” 촉구

더치의 생전 모습. [사진 동물보호단체 케어 제공]

더치의 생전 모습. [사진 동물보호단체 케어 제공]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동물보호단체들이 최근 경기도 모 반려견 훈련소에서 발생한 반려견 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 등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동물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하는 반려동물 위탁관리업 시설에서 동물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반려견 보호자가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훈련사 폭행으로 사망한 반려견 더치(진돗개)사건, 동물보호법 강화 및 동물위탁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원인은 글에서 “훈련사는 발, 무릎 등 신체로 더치로 가격하고 패대기쳤으며 파이프 등 둔기를 사용해 가해하는 등 신의성실 한 태도로 반려견을 교육해야 하는 훈련사로서 믿을 수 없는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훈련사는 바로 더치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오히려 가해행위의 증거인 CCTV를 은폐하려는 정황과 거짓 진술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원인은 “끔찍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지속해 발생하지만 동물 학대 사건 대부분이 벌금과 집행유예로 끝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동물학대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절실하다”고 적었다.
 
동물행동권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등도 공동성명에서 “동물이 생명으로 받아야 할 관리와 보호 기준을 만들고 동물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3만500여명의 동의를 확보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물보호 계류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동물권행동 카라와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물보호 계류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관련 부처와 국회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은 개 식용 반대를 위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를 식용으로 키우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 같은해 6월 표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에만 도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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