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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의 마지막 약속 지키게 해달라”…‘해인이법’ 청원 24만명 동의

지난달 29일 고 이해인양 부모가 올린 해인이법 입법 촉구 청원. (그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일부 사이트에서 클릭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의 동의 인원이 24만6000명을 넘었다. 해인이법은 지난 2016년 경기도 용인 어린이집 차 사고로 숨진 고(故) 이해인양(당시 4세) 이름을 딴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으로 어린이 응급조치 의무화가 주요 내용이다. 
 
청원에 따르면 사고는 2016년 4월 14일 오후 2시 55분쯤 일어났다. 어린이집 맞은편 유치원 경사로에 기어를 ‘P’에 놓지 않고 세운 SUV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하원 버스를 타기 위해 줄 서 있던 해인이와 충돌했다. 해인이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심정지가 왔고 장기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해인이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어린이집에서 사고 8분 뒤 거짓 내용으로 사고를 알렸고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담임교사는 ‘어머님 지금 병원 응급실에 가고 있어요~♡ 외상은 없고 놀란 것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어린이집 측은 여러 미흡한 조치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과실을 인정하기는커녕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썼다. 
 

“미끄러진 차량, 미흡한 조치에 희생”  

청원인은 통학 차량의 출입문이 인도가 아닌 도로 쪽으로 향한 점, 어린이집 측이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를 거부한 점, 간호조무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어린이집이지만 사건 당시 이미 퇴근하고 없었던 점, 어린이집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점, 같은 자리에서 다른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의 부모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홍익표 의원에게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의 부모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홍익표 의원에게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어 청원인은 “가해 차량 주인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다”며 “담임 교사가 같은 동네에 살아 우연히 마주쳐 소리를 치니 본인이라고 편한 줄 아느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해인이 사고의 가해자는 차량 주인이지만 잘못된 후속 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가능성을 만든 어린이집의 혐의를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식·하준·한음·태호-유찬이 부모도 호소

해인이 부모가 청원에서 요청한 것은 ▶계류 중인 해인이법의 조속한 통과▶어린이집 승하차 구역의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유아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 확보 조치에 대한 강제성 부과▶원내 CCTV 영상 열람 의무화▶사고 발생 어린이집의 리모델링이나 매각 시 관리기관의 철저한 조사▶공탁금 제도 개선 등 6가지다. 

 
청원인은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떠나보낸 지 3년 6개월이 지났다. 생을 포기할까도 수없이 고민했지만 남은 두 아이가 있기에 이 악물며 버티고 있다”며 “해인이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인이법은 2016년 8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해인양 부모는 지난 26일 국회를 찾아 눈물을 흘리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인이법 외에도 ‘하준이법(경사진 주차장에 안전장치 마련)’, ‘한음이법(통학차량에 모니터 설치)’, ‘태호·유찬이법(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대상 확대·안전 관리 강화)’ 등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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