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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층 채용비리” “정권교체 관행” 환경부 블랙리스트 공방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 2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 2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재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사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첫 재판을 27일 열었다.  
 

검찰 “최고위층 채용비리”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최고 권력층의 채용 비리”라며 운을 뗐다.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선발에 있어 인사권과 업무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 전 비서관은 김 전 장관에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우선 교체대상으로 지정하라고 하달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2017년 6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동향을 파악했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과 김 전 장관이 후임자에 청와대와 환경부 장관 추천 몫을 정하고 2017년 하반기까지 서로의 몫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두 사람은 임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기로 한 계획을 본격화했다.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신미숙 비서관 [JTBC 캡처]

신미숙 비서관 [JTBC 캡처]

 
검찰은 특히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 “청와대 내정자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에서 탈락하자 환경부 공무원에게 반성문 형태의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해당 공무원의) 석고대죄 반성문은 신미숙 압박 때문”이라며 강요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은행권 채용비리 등 각종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정부가 나선 상황에서 최고 권력층인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공모해 인사권과 업무지휘권 등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측 변호사 “정권교체마다 있던 일”

 
한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사실은 실체와 다르다”며 “강요와 위력행사 업무방해 혐의는 사실관계 다툼이 필요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행사 업무방해 혐의는 법리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권교체 시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전 정권과 이번 정권은 성격이 달라 상당 부분 변경의 필요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장관과 발을 맞추어 일해나갈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장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대부분 환경부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신 전 비서관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환경부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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