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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숙박공유, 조건 줄줄 달았지만 일단은 규제샌드박스 허용

 국내법상 내국인(한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공유를 할 수 없어 에어비앤비와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던 숙박공유 사업이 조건부로 일단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가사 근로자를 단순 중개만 하던 ‘대리주부’ 플랫폼은 직접 가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7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7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7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의 ICT 규제 샌드 박스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홈스토리생활)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ㆍ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위홈) ▶수요 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 택시(현대자동차ㆍKST모빌리티) 행정ㆍ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네이버) 등 8건이다.  
 
위홈은 실증특례를 통해 서울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내국인을 포함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공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위홈 제공]

위홈은 실증특례를 통해 서울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내국인을 포함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공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위홈 제공]

초역세권 주택·아파트만 도시민박 가능

 이 중 내국인 허용 도시민박 플랫폼에 대해선 여러 조건을 단 제한적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심의위는 “서울 지하철 1~9호선역 근처 1㎞ 이내여야 하며, 연면적이 230㎡ 미만의 주택·아파트만 허용된다”며 “호스트(집주인)가 반드시 거주해야 하고, 영업 일수도 연 180일 이내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호스트 수도 4000명으로 한정했다. 
 
 그동안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국인 대상의 숙박공유 서비스 제공은 막혀 있었다. 심의위는 이번 실증특례를 허용한 이유에 대해 “세계적인 공유경제 흐름을 따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은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홈스토리생활 제공]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은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홈스토리생활 제공]

 심의위는 또 가사근로자 중개 플랫폼인 대리주부 앱을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에 대해서도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직접 고용 대상은 1000명으로 한정하되, 가사 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심의위는 네이버가 신청한 ‘행정ㆍ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과 스크린승마가 신청한 이동형 가상현실(VR) 승마 체험 트럭, 우버코리아가 신청한 GPS 기반 앱 미터기에 대해서도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단, VR 승마 체험 트럭은 학교ㆍ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나 정부ㆍ지자체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ㆍ전시ㆍ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가상현실(VR) 승마 체험 트럭의 모습. [스크린승마 제공]

가상현실(VR) 승마 체험 트럭의 모습. [스크린승마 제공]

 한편 언레스ㆍ카카오페이는 디지털 매출 전표 발행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련된 규제가 법령이 아닌 민간의 자체적인 규율이어서 임시허가 부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심의위는 여신금융협회에 “가맹점이 종이 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화물차에 대한 중량계측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전자저울(삼인데이타시스템)에 대해서도 규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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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1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총 113건의 과제 중 95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오늘 처리된 8건을 제외한 32건(임시허가 15건ㆍ실증 특례 17건) 중 14건의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 박스란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내주거나 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규제가 없는 경우 임시로 사업을 승인해 주고(임시허가), 규제가 있는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사업을 허용해 주는 제도(실증특례)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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