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클린 수주’ 자리잡을까…법에서 금한 개별 접촉은 여전

서울 한남3재개발 시공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에 대해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안이 26일 발표되면서, 정비업계의 고질적인 수주 비리 관행이 사라질지 관심을 모은다.
 
국토교통부가 건설범죄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인 만큼 단기적으로 시장 정화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사는 불법 행위를 하다가는 다른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SOC(사회간접자본) 등 공공 공사 수주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중장기 전망은 제각각이다. 박일규 조운법무법인 변호사는 “당장은 건설사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정비사업 비리를 청산하려는 정책 목표가 흐려진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국에 수많은 사업장이 개설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행정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4일 현재 서울에서만 620여 개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청 등 기초단체가 상시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 변호사는 “몇 년마다 실무자가 바뀌는 현실에선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할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할 여력도 부족하다”고 답했다.
 
법에서 금지한 개별 접촉 홍보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별 접촉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한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저질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도 홍보요원의 조합원 개별 접촉이 성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리 강력한 제재가 나와도 잡음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 부장은 “사업 아마추어인 조합은 지식과 정보를 원하고, 건설사는 경쟁 심화 속에서 홍보 활동을 해야 하는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합법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최소한의 홍보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설사들은 더욱 음성적인 우회로를 찾으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결정을 반기는 목소리도 있다. 한남3재개발 입찰에 들어가지 않은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후진적인 한국 건설업계의 수주 비리 관행이 이번 일을 계기로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시장이 깨끗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겨룰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