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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다문 조국···검찰은 '세 갈래 수사'로 전방위 압박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겨눈 검찰 수사가 3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개인 비리 ▶감찰 무마 ▶선거 개입 관련 의혹이다. 검찰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일가 비리’를 넘어 조국 민정수석실의 ‘권력형 비리’를 정조준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➀ 서울중앙지검 ‘조국 일가 수사’

 

우선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가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조 전 장관은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사모펀드 관련 뇌물수수, 자녀 입시 비리, 웅동학원 허위소송에 따른 채무면탈 의혹 관련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우상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우상조 기자

 

그러나 수사가 지연되는 등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해당 수사는 10월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는 오는 12월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을 비롯한 가족들 일부, 사건 관계자들 일부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특히 아내 정 교수가 이미 구속돼있고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통 부부를 같은 혐의로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조 전 장관 신병이 확보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정 교수를 구속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전 장관 3차 조사는 구속 기소 이후 처음이 될 정 교수의 소환 조사 이후로 예정돼있다.  
 

➁ 서울동부지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하는 데 깊숙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앞서 지난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조 전 장관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조 전 장관이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감찰 무마의 ‘최종 지시자’로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전직 특감반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지시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감반을 지휘했던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감찰 중단 이유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자체 판단이었는지, 정권 실세가 간여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다.
 

③ 서울중앙지검 ‘황운하, 울산시장 수사 靑 하명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쪽)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오른쪽) [중앙포토]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쪽)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오른쪽) [중앙포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을 받아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낙선)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이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첩보를 수집했던 청와대 감찰반의 총 책임자인 셈이다. 또 울산경찰청장은 현재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생산과 수사에 연루된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 “이중 잣대가 핵심…정권 정당성 흔들릴 수도”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 정권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이제껏 드러나지 않은 청와대나 여권 실세의 비호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수사의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직 고검장은 "유재수 수사는 현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수사“라면서 ”뇌물 액수가 크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노 인사라고 의혹을 덮어준 것, 자기 사람에게만 이중잣대 적용한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
 
 
김수민·박태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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