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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의혹·대야관계·일본…3대 난제 앞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ㆍ메콩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강ㆍ메콩강 선언' 채택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ㆍ메콩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강ㆍ메콩강 선언' 채택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가장 큰 외교 행사인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왔다. 문 대통령 앞에는 어느 것 하나 쉽거나 만만하지 않은 이슈가 잔뜩 놓여있다.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먼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다. 검찰 수사 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기존 의혹에 더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까지 번졌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정수석실이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하달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으로, 당시 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펄쩍 뛰었다. 김 전 시장은 낙선했고 주변은 무혐의로 끝났다.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 당연한 절차를 두고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김 전 시장이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라고 펄펄 뛸 정도로 이례적 수사였던데다, 수사를 주도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은 대표적인 수사권 조정론자로 검찰도 잔뜩 벼르고 있다시피 한 인물이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민정수석실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와대 압수 수색 가능성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야당과의 관계는 당장 풀어야 할 과제다. 8일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건강이 악화됐지만 병원을 마다하고 있다. 국회에선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평행선이고, 선거제를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점이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다. 한국당은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도 들고 나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첨예한 갈등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입장에선 그때까지 손을 놓고 있자니 국정운영에서 5개월은 길다.
 
국외적으로도 별다른 갈등 없이 협력에 방점을 찍었던 한·아세안 정상회의와는 결이 다른, 한·일 갈등 해소라는 난제가 놓여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보류하면서 대화의 싹을 힘들게 틔웠지만, 양국은 발표 과정부터 사과 여부까지 건건이 신경전을 벌였다. 지소미아 종료를 미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는 여전하다. 논의를 시작한다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자칫 얻은 것 없이 눈치만 보다 끝났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다음 달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일 정상회담이 중요한 전기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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