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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중 화장실 제한은 인권침해”…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27일 변호사시험이나 국가자격시험 중 화장실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27일 변호사시험이나 국가자격시험 중 화장실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변호사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27일 법무부 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이같이 지적하며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험 운영방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했다.
 
이는 2019년도 변호사시험에서 원칙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2018년 8월 기능장 시험장에서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조치를 지적한 진정에 관한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는 우선 변호사시험에 대해 “유형과 난이도의 특성상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도 부정행위로 이익을 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생리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리현상을 억제하거나 시험을 포기해야 하는 매우 극단적 선택 상황에 놓여 인격적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화장실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화장실 이용 시 재입실할 수는 없어도 퇴실까지 작성된 답안지는 정상 채점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화장실 이용을 위해 해당 과목을 포기한다면 사실상 시험 전체를 포기하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기능장 시험에서의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서도 “수능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시험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단 측은 부정행위 방지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화장실 이용을 제한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인 반면 “응시자가 겪는 피해는 중대하고 구체적”이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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