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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 앞 가림막 등장···조국 수사 이후 눈에 띄는 檢1호물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별관 1층에 호송차 들어가자 직원이 불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2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별관 1층에 호송차 들어가자 직원이 불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관련한 수사가 3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생겨난 변화라 이들을 고려한 특혜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별관 1층 호송차 들어가는 곳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호송차에서 내릴 때 사진이 찍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 불투명 유리로 설계된 가림막이다.
 
 호송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내리는 장소는 그동안 개방돼 있었다. 지난해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뒤 하루 만에 이곳에서 수의를 입은 채 검찰청 조사실로 향하는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잡혔다. 임 전 차장 측은 의도적인 노출이라며 검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2018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후 하루만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별관 입구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수의와 수갑을 찬 모습을 찍히자 변호인을 통해 항의했다. [뉴스1]

2018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후 하루만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별관 입구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수의와 수갑을 찬 모습을 찍히자 변호인을 통해 항의했다. [뉴스1]

 앞서 대검찰청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스스로 출석하는 피의자에게 수갑이나 포승(밧줄)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인이 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수갑을 찬 채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가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고인에게 채워진 수갑은 가족과 측근에게도 망신을 주기 위한 검찰의 파렴치한 수사 관행이었다”라며 “비록 조 전 장관 수사가 계기가 됐지만 1년 뒤에라도 보완책이 나와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가 수사 편의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후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검찰의 수사 관행 개선이 공교롭게도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새로 생겨나는 것들이어서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전직 고위 공직자로 공인에 준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조사를 2번 받았다. 이는 윤석열 총장이 지난달 4일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가능한 일이었다.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하면서 구체적인 출석일자 등을 미리 알려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기존 수사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지난 5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앞뒤 철제 덧문이 내려지고 있다.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호송차를 통해 출석한 날 법원은 도주 우려 등 경비 강화 차원에서 수감자 호송 절차시 철제 덧문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5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앞뒤 철제 덧문이 내려지고 있다.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호송차를 통해 출석한 날 법원은 도주 우려 등 경비 강화 차원에서 수감자 호송 절차시 철제 덧문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개 소환 폐지 시행 다음날 정 교수는 2차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검찰청에 들어온 피의자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뿐이었다. 최근까지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의혹 관련자들은 검찰에 소환될 때 모두 1층에서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해야 했다. 최건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에 준하는 피의자의 수사 상황은 국민 알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특혜 논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뒤 지난 5월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이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을 때 셔터를 내려 취재진의 카메라를 막았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거물급 피의자가 법정에 도착했을 때 취재진이 촬영하던 장소라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혜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검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교정본부에서 수용자 도주나 외부인 접촉 차단,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 보완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지난 8월에 제주지법에서 고유정이 머리채가 잡히는 사건이 발생해서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고 해명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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