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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킹스 "中 북한 핵보유 용인 준비…비핵화 협상 불확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중앙포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중앙포토]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냈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이 공유했던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사라지고 있으며, 미국도 더는 대북 제재에 있어 중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보고서 통해 우려
미국의 대북 제재, 중국에 의존할 수 없어

 
11월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발간한 '순망치한: 북·중 관계의 회복' 보고서에서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가 이처럼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북·중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 북한이 중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과 대립하면서 한반도를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중국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에 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북한에 경고와 압박을 가하며 오랫동안 유지됐던 북·중 관계가 침체기에 빠졌다고 리비어는 설명했다. 
 

그러나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한국과 직접 대화에 나서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외교 폭이 넓어지면서 중국은 자신들이 소외되는 상황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급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14년 만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 관계는 다시 회복세를 탔다고 리비어는 진단했다. 
 
특히 최근 한·미 공조에 균열이 발생하고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약화되는 동북아 정세는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한 중국에게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기회로 여겨진다는 것이 리비어의 분석이다. 그는 "중국과 북한이 모든 면에서 조화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 점(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약화)에서는 공동의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는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징후가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비어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대다수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이 새로운 현실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이 앞으로 핵보유국으로 남을 것이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현실을 체념하며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관리'에 방점을 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미국조차 중국과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리비어는 주장했다. 또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강화에서 더는 중국에 의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때 미·중 간 대북 공조에 힘을 실어줬던 비핵화의 공통 목표가 사라지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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