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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국제고 "일괄폐지, 반교육적 포퓰리즘"…법정투쟁 예고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이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사고 외고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이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사고 외고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폐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한 27일, 전국 외고 교장단과 국제고 동문회 연합이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반교육적·시대착오적인 교육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 27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회 반대 입장문 예정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폐지한다고 발혔다. 이를 위해 해당 학교의 설립 근거가 담긴 시행령을 법령에서 2025년 3월까지 삭제하는 일몰제 방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논의 없이 행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이날 전국외고교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교육 전문가·학생·학부모의 공청회 또는 의견수렴 절차 한번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만으로 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교육부의 행보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당장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청, 장희국 광주시교육청,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김경록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청, 장희국 광주시교육청,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김경록 기자

 
이어 "백년지대계가 돼야 할 교육정책이 정치적 상황논리로 인해 5년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학교 존페가 좌우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반문했다. 또 "모든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은 자유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크게 훼손하며,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립인 서울·부산·세종국제고 총동문회도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합리적 근거도,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폭력적으로 강행되는 '일반고 일괄전환 정책' 추진과정을 보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공립국제고가 설립 목적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교육부의 논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소외계층을 적극 선발해 교육기회 균등과 공정성에 이바지해온 공립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공립 국제고 학비의 약 70배에 달하는 국제학교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악화돼 고교서열화는 오히려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전국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국제고 총동문회 역시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법의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마치면 전국외고교장협의회와 학부모연합회는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회도 별도 입장문을 내놓기로 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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