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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선거법 개정안 자동부의…패스트트랙 충돌 재점화

오늘 선거법 개정안 자동부의…충돌 재점화할까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습니다. 이는 공식 논의에 부친다는 것으로 언제든지 상정해서 표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석은 유지하되 253석인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게 골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야 입장차가 큰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며 당 대표가 단식농성까지 벌이고 있으며, 동의하는 정당들도 각론에선 입장이 제각각입니다. 심지어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늘리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 4당과 대안신당(가칭)이 공조해 한국당을 제외하고 표결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후폭풍을 고려하면 쉽사리 행동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읽기 '선거법 부의 D-1' 3당 원내대표 회동…접점 못 찾고 해산
 

문 대통령이 한·메콩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메콩강 유역 국가 정상 내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메콩강 유역 국가 정상 내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앞서 '한·메콩 만찬'에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며, 여기서도 '한강·메콩강 선언' 채택과 함께 공동 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양자 정상회담 일정도 이어갑니다. 어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오늘은 한·메콩 정상회의를 마무리하고 서울로 돌아와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을, 내일은 28일에는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과 오찬을 합니다.
▶더 읽기 문 대통령 "한ㆍ아세안,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 재확인"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리합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시 펀드운용사 및 창업투자자문사 등 금융관련 업체들로부터 골프채와 항공권, 자녀 유학비용, 차량제공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본류인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읽기 "조국보다 윗선이 봐줬다"···유재수 폭탄에 여권 초긴장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입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오늘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 일제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했거나 주정차·신호·속도 위반 등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량'도 적발할 계획입니다. 단속에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명과 경찰관 250여명이 참여하며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대도 동원됩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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