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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만원→163만원…고정소득 없는 1주택 은퇴자 종부세 폭탄

지난해까지 종부세가 없었던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14.7㎡는 올해 처음으로 22만원의 종부세가 매겨졌다. [중앙포토]

지난해까지 종부세가 없었던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14.7㎡는 올해 처음으로 22만원의 종부세가 매겨졌다. [중앙포토]

올해 부동산 관련 세수가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지난해보다 1조1600억원 증가한 3조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걷힌 종부세(1조8728억원)보다 약 62% 늘어난 규모다. 예정처는 재산세를 합한 부동산 보유세수는 올해 전년 대비 2조1000억원가량 증가한 15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역시 사상 최대다. 지난해 9000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
 

국세청, 60만 명에게 고지서 발부
올 세수 3조원, 작년보다 62% 늘어
재산세 포함 보유세 16조 사상최대
“양도세 완화, 매물 나오게 유도를”

국세청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고가주택 소유자 약 60만 명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뒤 주요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세수가 펑크 나니 부동산세를 더 거둔다” “경기는 부진한데 부동산 세금만 오른다” 등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수 사상 최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부동산 보유세수 사상 최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세무팀장의 분석(만 59세, 만 5년 보유로 1주택자 종부세 장기보유공제 20% 적용 기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96㎡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572만6040원으로 지난해보다 83.6% 올랐다.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포함해 총 1534만848원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내야 한다. 보유세는 총 479만5536원(45.5%) 늘었다.
 
지난해까지 종부세가 없었던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14.7㎡는 올해 처음으로 22만원이 매겨졌다. 지난해 8억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0억원으로 뛰면서 종부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는 1주택자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고가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라면 금액이 더 많다. 은퇴자 이모(65)씨는 “종부세가 1년 만에 세 배나 오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너무 황당해 국세청·기획재정부에 항의했다”고 중앙일보에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1채, 강북에 상가주택 1채를 갖고 있다는 그는 “연간 월세 소득으로 1500만원을 버는데 재산세 550만원과 종합부동산세 520만원을 내야 한다”며 “세금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소득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주요 단지별 종부세 시뮬레이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주요 단지별 종부세 시뮬레이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정부는 서울 등의 집값을 잡기 위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있다. 공시가격을 보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난해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 100%로 만들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는 올해 오른 가격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가 되면서 종부세가 더 늘어난다. 이우진 세무사는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한계 소유자들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이들이 집을 팔게 되면 공급이 늘면서 고가 주택의 가격도 잡을 수 있다는 게 정부가 그리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경제적 여력이 있는 자산가는 여유롭다. 서울 강남에만 아파트를 2채 갖고 있다는 공인중개사 이모씨는 “몇 년 새 집값이 10억원씩 올랐는데 몇천만원 정도는 부담이 크지 않다”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데다 세입자로부터 받을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식으로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종부세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강화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신한은행 우병탁 팀장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이 있지만 지금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집을 팔 유인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종부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울 등의 집값 상승세가 이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초에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보다 양도소득세가 훨씬 크기 때문에 퇴로가 막힌 상태”라며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등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손해용·김민중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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