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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서, 포사격…북한만 나오면 뒷북·은폐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접경지역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이 날 최근 북한이 실시한 황해남도 창린도 포 사격과 관련해 ’오늘 오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접경지역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이 날 최근 북한이 실시한 황해남도 창린도 포 사격과 관련해 ’오늘 오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뉴스1]

국방부는 26일 북한이 서해 완충지역에서 포 사격훈련을 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데 대해 “23일 오전 중 미상의 음원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이같이 밝힌 뒤 “음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분석하는 와중에 북한 매체의 발표가 있었고, 이를 확인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23일 음원 포착’ 늑장 해명
정부, 비판 여론에 북에 팩스 항의
“대북정책 신뢰도 스스로 떨어뜨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포 사격을) 확인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고, 또 항의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한 정기 통화에서 구두로 항의했고, 팩스로 사전에 작성한 항의문도 보냈다. 항의문엔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행동의 중단과 9·19 군사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국방부는 그러나 항의문 자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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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선중앙통신 등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황해남도 창린도를 찾아 포 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창린도는 지난해 9월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정한 ‘포 사격 금지구역’에 포함된다. 국방부의 설명은 군 당국은 북한 매체의 보도에 앞서 23일 이상 징후를 파악했고, 이를 분석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대로라면 군 당국은 실시간으로 음원을 포착하고도 이틀 후인 25일 북한이 발표할 때까지 이게 뭔지를 결론내리지 못하는 ‘무능’을 자인한 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9·19 군사합의’ 준수를 북한이 위반했다는 사실 공개를 늦추다가 북한 발표가 나오자 뒤늦게 ‘위반’을 거론했다는 의구심이 계속된다. 군 당국은 25일엔 정보탐지 자산이 드러난다며 북한의 포 사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조차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포 사격 관련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음원 포착 날짜를 공개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날도 북한의 해안포 사격이 창린도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했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북한군의 포 사격 횟수도 ‘수발’ 정도로만 알려졌다.
 
정부가 북한만 상대하면 ‘함구’하거나 ‘뒷북’ 입장을 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 남성 2명을 강제송환하면서 이를 사전에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강제송환 당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강제송환이 공개됐다. 특히 북한의 송환 요구가 없었는데도 신속하게 추방조치를 결정해 ‘인권 유린 국가’라는 비난이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1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일방 공개하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나 통일부는 북한의 친서 공개 행위 자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 없이 신중한 자세로 넘어갔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북한은 자신들이 비핵화 시한으로 정한 연말 데드라인에 앞서 공세 강도를 높이며 정부를 흔들고 있다”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만 보고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더 나은 출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형석 대진대 교수도 “북한이 먼저 공개해서 일이 벌어지면 정부가 뒤늦게 아무리 설명해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며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지 않으면 대북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백민정·이근평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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