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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표대결? 의원직 총사퇴? 필리버스터?…한국당 뭘 해도 딜레마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예(art)’라고 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 저지란 난제를 안은 자유한국당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속성이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인 가운데 선거법의 자동 부의 시점(27일)도 임박했다. 27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주로 다섯 가지 방안이 거론되나 각각 한계도 뚜렷하다. 결국 몇 가지를 혼합 처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혁·무소속 합쳐도 127석 역부족
의원직 총사퇴 실제 할지 미지수
필리버스터는 표결 자체 못 막아

①본회의 승부=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일단 부의돼 표결에 들어가면 보수 야권이 자력 저지할 방법은 없다. 한국당(108석)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15석·변혁), 보수성향 무소속 의원(4석) 의석을 모두 합쳐도 127석에 그쳐서다. 재적 의원(295석)의 과반에 21석 부족하다. 막상 본회의가 열리면 보이콧도 어렵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국회법 제109조)이란 법안 가결 조건 때문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의원(187석)이 전원 출석하면 94표만 있으면 법안이 통과된다. 더불어민주당(129석) 자력으로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② “공수처 통과, 선거법 폐기”=민주당 입장에서 절실한 법안(공수처법,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협조하고, 대신 선거법 폐기를 협상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건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다. 이 때문에 6석밖에 안 되는 정의당의 인질이 돼 있다”(홍준표 전 대표)는 인식에 기반했다.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뿌리째 흔드는 이 안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도 황교안 대표가 “공수처법 폐지”를 외치며 단식하고 있어 “공수처는 받겠다”고 나서는 게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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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비례·연동률 조정=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비례 75석, 연동률 50%)의 세부 내역을 협상해 변화를 최소화하자는 현실론에 기초하고 있다. 연동률을 20~30% 선으로 낮추고, 비례 의석수를 축소(75석→50석)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우선 현행 비례 의석수를 3석(47석→50석) 늘리면서, 기존 ‘준연동형’을 ‘준준연동형’으로 만드는 방안이라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내 공감대 확보도 숙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에도 ‘250(지역구)+50(비례)’ 등이 거론되는 것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가는 선거법은 논의할 수 없다. 여당 2중대를 위한 선거법”이라고 했다.
 
④무제한 토론=국회법에 보장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표결 지연 수단이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하면 개시 가능해 한국당 단독 추진도 가능하다. 변혁도 동참한다고 했다. 문제는 필리버스터로 표결 자체를 막진 못한다는 점이다. 국회법에는 “회기 종료 때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로 본다.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106조)는 조항이 있다. 한국당과 변혁이 9일 정기국회 종료까지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막아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지체 없이 표결’할 수밖에 없다.
 
⑤총사퇴=법안 저지 수단이라기보단 일종의 ‘압박용 카드’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전례는 많지만 실제 사퇴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 때 민중당 소속 의원 8명의 집단사퇴가 유일했다. 2009년 미디어법 통과 때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 등 80여 명이 총사퇴를 결의했지만 사퇴 없이 마무리됐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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