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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 대통령, 적폐청산·권력개혁 공약 이행은?



[제19대 대통령 취임 (2017년 5월 10일) :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앵커]



취임사뿐 아니라 지난 대선 공약집에도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이 가장 먼저 언급됐습니다. 어제(25일)에 이어서 오늘은 이 분야 공약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 나왔습니다. 시작할까요?



[기자]



문 대통령 임기 절반을 맞아서 저희 JTBC 팩트체크팀과 경실련이 함께 점검한 결과 보시겠습니다.



적폐청산 영역에는 이렇게 8개 공약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따지면 38개 공약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행된 비중이 32%, 부분적으로 이행 중인 것은 37%, 아예 이행되지 않은 것이 29%였습니다.



국정농단, 적폐청산,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등 대부분 공약이 완전 이행됐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폐청산을 제도로 만들어서 이런 일이 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들은 어느 정도 지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끝에 2개 정경유착 비리 방지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감시, 또 헌법 개정 추진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권력기관 개혁 영역은 어떤가요?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처럼 정치적으로 논쟁이 뜨거운 데잖아요.



[기자]



뉴스에 많이 오르고 있는 그 공약들인데 전체 27개 공약이 있습니다.



완전 이행과 부분 이행을 합쳐서 44%, 미이행률은 48%로 나타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했죠.



권력기관 개혁 1번 공약이 바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인데 미이행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이제 공약 이행 여부 이 관점으로만 따지면 전적으로 국회에 달린 겁니다.



다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의원 총사퇴 이런 것까지 언급하면서 여당과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오늘 상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을 마지막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기자]



다음 달 3일에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는데 선거법과 맞물려서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공약 이행 시기가 더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나머지 검찰개혁 공약들은 어떤가요?



[기자]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 또 권력기관의 수사방해 행위 제어 같은 검찰개혁 공약은 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에게 직접 보고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부분 이행으로 평가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떠나서 일관되게 개혁 의지를 표명해 왔는데요.



지난 집권 2년 차 그때 대담을 했던 발언 잠시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지난 5월 9일) :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지금까지 놓쳐 왔습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셀프개혁으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기자]



다만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또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같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려서 경찰개혁 공약은 아직 미이행 상태입니다.



[앵커]



그리고 다른 권력기관에 앞서서 대통령부터 권력을 내려놓겠다면서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것도 사실 대표 공약이었는데 이거는 올 초에 이행이 어렵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이행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청와대가 별도 자문위원회를 꾸려서 검토한 끝에 이번 임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요.



당시 결론 발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홍준/당시 광화문시대자문위원 (지난 1월 4일) :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자]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한국당 등 야4당은 일제히 대선 공약으로는 효과를 다 봐놓고 국민과의 약속은 저버렸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는 원래 목표했던 수준보다는 낮춰서 이행이 돼서 후퇴 이행으로 평가됐습니다.



대통령의 24시간 일정은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요.



대통령 별장이 있어서 일반인 출입은 통제됐던 섬인 저도, 이 섬은 올해 9월에 시범 개방됐습니다.



전면 개방이 되면 완전 이행으로 평가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은 경제노동 분야 공약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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