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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조사서 62.6% "일요일엔 학원 쉬자"…실효성은?



[앵커]



'일요일에는 학원 문을 닫게 하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62%가 '학원 일요 휴무제'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일요일에는 학원 벗어나 쉬자'

찬성 62.6%, 반대 32.7%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171명이 내린 결론입니다.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학생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자는 겁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개인 과외가 늘고 오히려 평일이나 토요일에 학원을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 효과입니다.



[임승빈/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장 : 정책 당국자가 이 부분(풍선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시행할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교육감이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판단도 있는 데다, 학원법을 고치려면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학원총연합회는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기도 어렵고, 3개월의 공론화 기간도 너무 짧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추가 검토 작업을 거쳐 상반기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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