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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식생활 지원 제도 마련 시급… 취약계층 영양 수준 현저히 떨어져

최근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영양 수준이 국민 전체 평균에 대비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10만 명 당 영양실조 진료자 수는 국민 전체 평균 대비 약 4.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2015년 기준)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실제 취약계층에게 재정을 지원해 신선농산물 공급을 위한 방법을 간구해야 할 것을 조언한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자료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취약계층의 식생활과 영양섭취 실태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미영 박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4분위 소득자의 식품불안정율은 약 10%에 달하고, 영양부족자분율도 4/4분위 소득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는 아직 절대적 섭취량이 부족한 상태고, 식사의 질 역시 다양성이 매우 부족해 이들의 영양부족이 건강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재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현금 지원 정책은 취약계층의 식생활의 양적, 질적 개선 용도로 쓰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미흡함이 드러난다.
 
EU에서 빈곤아동, 노숙자 등 식품 빈곤 집단에게 제공하고 있는 ‘FEAD’의 경우 지원 식품 선정부터 다르게 관리한다. 지원 대상자들에게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의 요구나 식품영양 전문가의 조언을 반영해 탄수화물, 소금, 설탕,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섬유질, 무기질이 풍부한 식품을 선정해 제공한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쿠킹 클래스나 워크샵 등을 진행해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SNAP'의 경우에도 단순 식료품 제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보다 지원 대상자들의 양질의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SNAP’ 사용처는 편의점, 중ㆍ소ㆍ대형마트, 베이커리 등 다양화되어 있으며 파머스 마켓 및 농산물 직거래도 사용이 가능하다.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 공급을 위해 파머스 마켓 또는 직거래 사업자에게는 수수료 없는 단말기를 지원해 실제 피머스 마켓과 직거래 참여자 수와 ’SNAP' 사용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SNAP-Ed'라는 별도의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식품 선택, 건강하게 요리, 섭취하는 방법, 신체활동 장려 등을 교육한다. 지원 대상자 1:1 강습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학교, 직장,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그룹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며, 강의와 함께 실습을 병행해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한다.
 
이런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단순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에 대한 부분만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실제 'SNAP' 프로그램의 경우 ‘SNAP’ 지출이 10억 달러가 될 경우 GDP는 15억 4,000만 달러가 증가되며, 13,560개의 일차리 창출, 3,200만 달러의 농업소득이 증가하는 등 경제 전체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이렇듯 저소득 취득계층에 대한 정부의 농식품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꼭 필요한 조치다. 실제적인 농식품 지원을 통해 국가가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위해서도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신선한 농산물을 통해 영양공급을 지원해야만 한다. 또한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사업은 최근 WTO 개도국 특혜 포기에 대응해 범 농민단체 및 지자체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불평등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실질적인 식품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 및 건강 개선,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과 동시에 국내 농업 소득이 증대되고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 및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농산물 지원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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