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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수원, 태양광사업 웃돈 인수 의혹…27억 설비 35억 줬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해 6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의하면서 경제성을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민간기업의 태양광 사업을 인수할 때는 경제성을 과장, 비싸게 샀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수업체 2곳 발전량 등 고평가
한국당 “그 배경엔 여권실세 의심”
한수원 측 “미래 가치 보고 계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한수원의 보성강 태양광 1·2호기 인수 매매계약서와 회계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소규모 태양광설비 사업권 인수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남 고흥 동강면에서 민간기업 A사와 B사가 각각 운용하고 있던 태양광 사업을 인수 대상으로 선정했고 같은 해 12월 인수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수원 설립(2001년) 이래 처음이자 유일하게 체결한 ‘사업인수’ 형태 계약이었고 신재생에너지법상 ‘공급의무자’에 해당하는 한수원이 민간사업자 같은 ‘판매자’가 되는 일이기도 했다. 당시 이 일을 두고 한국전력 자회사인 동서발전이 적법성을 로펌에 의뢰하기도 했다.
 
전남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에 위치한 보성강 태양광 사업장 전경. [정유섭 의원실 제공]

전남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에 위치한 보성강 태양광 사업장 전경. [정유섭 의원실 제공]

한수원은 두 업체에 각각 37억원씩 총 74억원을 주고 설비 등 사업을 인수했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두 업체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잡은 정황이 있다. 예를 들어 수익과 직결되는 일평균 발전시간을 ‘3.84시간’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기술 실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실제 발전량을 따져본 결과 일평균 3.42시간이었다.

 
태양광 발전의 주요 시설인 에너지저장장치(ESS)는 각 민간업체가 13억5000만원씩을 들여 만든 건데, 한수원은 이를 17억7000만원씩 주고 샀다. 정 의원실은 “중고품을 사면서, 각 4억2000만원씩 총 8억4000만원을 더 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은 낮추고 태양광은 높이고...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원자력은 낮추고 태양광은 높이고...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A사와 B사 역시 앞서 '수상한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둘 다 지난해 4월 태양광 사업장을 건설할 당시 하도급업체 C사와 공사 계약했는데, 단가가 kW당 206만원이었다. 통상 같은 기준의 사업 계약이 kW당 140만원 안팎이다. C사는 애당초 태양광 시설 업체가 아니라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으로 업종 등록한 반도체 시설 업체다.
 
정 의원은 “A사·B사의 수상한 공사부터 시작해, 한수원이 웃돈을 얹어주는 형태로 사상 처음 민간 기업의 사업을 인수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의혹투성이”라며 “그 배경엔 여권 실세가 의심된다”고 했다. C사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한 안 모 부사장이 한양대 공대 출신이며 한수원 고위 임원도 여권 실세와 가깝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은 원래 공사 원가가 아닌 미래 가치를 보고 계약한다. 또 일평균 발전시간 역시 산정할 당시는 보성강 태양광의 1년 치 데이터가 없어서, 전남 지역 시설들의 일평균 발전시간을 계산해 넣은 것이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의할 때 근거가 된 보고서에서 ▶1MWh당 원전 전기 판매 단가를 5만5960원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 지난해 전력거래소에서는 최종 6만2092원으로 거래됐고 ▶35년 평균 가동률이 78.3%인 월성 1호기의 향후 가동률을 54.4%로 산정하는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춰잡았다는 논란이 계속되면서, 지난 9월 국회는 보고서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를 재석 의원 203명 중 162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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