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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찰청 내 일반 검사회의 구성하라" 권고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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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일반 검사들과 수사관들로 각각 구성된 민주적 회의체를 각급 검찰청에 설치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지난 9월 30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아홉 번째 권고안이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조치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앞서 대검찰청 개혁위도 일반 검사와 수사관으로 이뤄진 회의체 구성을 권고한 바 있지만 1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지 않다"며 권고안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활동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4월 이미 같은 내용을 권고했고, 당시 대검찰청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회의체 신설을 위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회의체가 신설되면 이들은 검찰 인사의 핵심 평가 자료인 '복무평정'과 사건 배당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혁위는 "각 검찰청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복무평정 기준을 회의체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배당 기준을 정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에 참여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안건을 논의하는 일 또한 회의체에서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이런 권고안을 제시한 배경으로 검찰의 수직적 의사결정 문화를 꼽았다.
 
상관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고 복종과 희생이 조직의 미덕으로 통용돼 구성원들이 심리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개혁위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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