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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국민재판 25일부터 시작…배심원 9명 3일간 참관

진주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씨. 송봉근 기자

진주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씨. 송봉근 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42)이 25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지 4개월 만이다.  
 

안인득 국민재판 신청 4개월만에 내일부터 3일간 진행
계획범죄 여부 두고 검찰과 안인득 측 공방 예상
재판부 27일 1심 선고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1시 30분 315호 대법정에서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함께 만 20세 이상의 일반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참여한다.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정하며, 형사재판에 참여한 뒤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양형에 대한 의견을 낸다. 배심원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판결에 참고할 수 있다.  
 
창원지법은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만 20세 이상 남녀 창원시민 중에서 50명 정도를 배심원 후보자로 뽑았다. 이날 재판 시작 전 비공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심원 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은 3일간 진행된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많고 증거 서류가 방대하기 때문이다. 배심원은 3일간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을 모두 참관한다.  
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진주 아파트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진주 아파트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안인득 재판은 범죄사실이 분명해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이 얼마나 나올지가 관심사다. 계획범죄 여부를 두고 검찰과 안인득 측이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 법무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서 안인득 정신감정을 했던 담당의, 조현병 전문의 등 다수 증인을 법정에 부를 예정이다. 안인득 변호인은 계획범행이 아니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안인득은 억울한 점이 있다는 취지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양형 판단에 오히려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창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성일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명백하지 않은 그래서 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이런 강력 사건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해 상황이 상세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일반인들로 구성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더 높은 형량의 평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5일 증인 신문, 26일 증인신문·증거조사, 27일 피고인 신문·최후진술·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한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인득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다. 그러나 안인득이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16일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창원=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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