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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담긴 '패트' 법안 부의 D-10…경찰, "이번엔 반드시"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부의될 예정이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 연합뉴스TV]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부의될 예정이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 연합뉴스TV]

경찰의 1차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대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처리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해당 조정안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담겼는데 국회는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이 법안들을 부의(附議·토의에 부침)할 예정이다.
 

12월 3일 본회의 '부의' 예정 

총선이 내년 4월로 다가온 상황에서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토의과정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23일은 부의를 꼭 10일 앞둔 시점이다. 수사권 조정이 숙원인 경찰청은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 않지만, 초조해하는 분위기다.
 
앞서 올 4월 국회 사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품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라탔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의 처리 기한은 최장 330일이다. 하지만 총선 정국 전인 올 연말 처리가 유력시됐다.
민갑룡 경찰청장 [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 [뉴스1]

 

패트 설명자료, 국수본 설계도 내고

경찰청은 패스트트랙 설명자료를 만든 뒤 내부 직원은 물론 국회, 언론을 대상으로 한 여론전에 나섰다. 이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구조개혁 논리를 내세웠다. 경찰→검찰로 이어지는 이중 조사로 연간 사회적 비용이 500억~1500억원(한국비교형사법학회의 2016)에 달한다는 주장도 폈다.
 
한 달 뒤인 5월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설계도를 내놨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경찰 조직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수본은 이런 우려에 대한 대안이면서 자연스레 수사의 중립·독립·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됐다. 발표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함께 했다. 이 때문에 ‘당정청+경’ 대 ‘검’의 구도가 그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방청도 수사구조개혁 여론전 

이 밖에 경찰은 8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를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경찰의 일차적 수사 종결권’(윤동호 국민대 교수),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조서제도 개선 방향’(박노섭 한림대 교수)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경찰이 주장하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핵심과제다. 현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과 달리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데 “제한해야 한다”는 게 경찰 쪽 주장이다.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도 비슷한 토론회 등이 이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나경원 원내대표(앞줄 가운데)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오른쪽 세 번째),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친문무죄 반문유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나경원 원내대표(앞줄 가운데)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오른쪽 세 번째),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친문무죄 반문유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간단치 않은 국회 상황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밟아온 경찰로서는 올해 안에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자칫 올해를 넘길 경우 흐지부지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국회 상황이 간단치 않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전날(20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투쟁 이유 중 하나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저지가 꼽힌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최악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강경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경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당과의 충돌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결과 좋기를…기도하는 마음"

경찰은 이런 국회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하는 처지다. 개별 의원실을 접촉해 이뤄지는 수사권 조정안 설명도 최근 끊긴 상황으로 알려졌다. 의원실에서 요구도 없다고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간 모이는 ‘정치협상회의’ 소식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수사권 조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결과가 좋아야 하는데 걱정이다. 기도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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